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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게시판 내 결과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새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어린이집 앞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원고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이 사고로 경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 전세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약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는 인솔교사로서 원아들을 안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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