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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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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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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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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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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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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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