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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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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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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비법인사단인 교회 스스로도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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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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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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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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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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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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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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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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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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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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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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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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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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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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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납입계약금 전액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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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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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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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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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
소송담보미제공으로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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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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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
퇴사자가 인근에 미용실을 차려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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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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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
이혼 후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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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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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Re: 상담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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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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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드립니다. |
조수민 |
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