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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국내 미등록 특허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0-17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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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0-17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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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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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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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9-08 |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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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09-08 |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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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
관리자1 | 08-28 | 조회: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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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8-28 |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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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8-21 | 조회: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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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8-21 | 조회: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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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8-14 | 조회: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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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14 |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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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05 | 조회: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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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8-05 | 조회: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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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7-24 |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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