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924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송현우 | 01-16 | 조회: 351

1923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

송현우 | 01-16 | 조회: 359

1922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송현우 | 01-16 | 조회: 375

1921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송현우 | 01-16 | 조회: 338

1920 대화녹음행위로 음성권아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송현우 | 01-16 | 조회: 351

1919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송현우 | 01-16 | 조회: 335

1918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송현우 | 01-16 | 조회: 365

1917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송현우 | 01-16 | 조회: 352

1916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송현우 | 12-16 | 조회: 846

1915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송현우 | 12-11 | 조회: 925

1914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송현우 | 12-10 | 조회: 862

1913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송현우 | 12-05 | 조회: 946

1912 비법인사단인 교회 스스로도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송현우 | 12-05 | 조회: 962

1911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송현우 | 12-05 | 조회: 938

1910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송현우 | 12-05 | 조회: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