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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송현우 | 03-03 | 조회: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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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송현우 | 03-03 | 조회: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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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권리행사 최고 기간 놓쳤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이 되지 않음
송현우 | 03-03 | 조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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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송현우 | 03-03 | 조회: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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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가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대한 판결
송현우 | 03-03 |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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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송현우 | 03-03 | 조회: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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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송현우 | 01-16 |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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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
송현우 | 01-16 | 조회: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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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송현우 | 01-16 | 조회: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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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송현우 | 01-16 | 조회: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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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대화녹음행위로 음성권아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송현우 | 01-16 | 조회: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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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송현우 | 01-16 | 조회: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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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송현우 | 01-16 | 조회: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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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송현우 | 01-16 |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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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송현우 | 12-16 | 조회: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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