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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국회의원을 흉기로 습격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09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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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은 배달 플랫폼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09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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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9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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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4-29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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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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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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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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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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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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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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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1 | 04-10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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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관리자1 | 04-10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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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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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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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3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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