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9 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5

1578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관리자1 | 05-30 | 조회: 5

1577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관리자1 | 05-30 | 조회: 8

1576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관리자1 | 05-26 | 조회: 10

1575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스토킹에 해당

관리자1 | 05-26 | 조회: 11

1574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관리자1 | 05-25 | 조회: 12

1573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관리자1 | 05-25 | 조회: 11

157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관리자1 | 05-24 | 조회: 16

1571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관리자1 | 05-24 | 조회: 10

1570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관리자1 | 05-22 | 조회: 14

1569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관리자1 | 05-22 | 조회: 14

1568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해 병원과 국과수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관리자1 | 05-19 | 조회: 23

1567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관리자1 | 05-19 | 조회: 23

1566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5-18 | 조회: 25

1565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관리자1 | 05-17 | 조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