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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7-01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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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관리자1 | 07-01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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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6-25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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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6-25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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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관리자1 | 06-20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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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20 |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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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대법원,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요건 제외
관리자1 | 06-18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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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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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12 |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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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6-12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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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6-10 |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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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관리자1 | 06-10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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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02 | 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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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6-02 |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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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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