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916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송현우 | 12-16 | 조회: 340

1915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송현우 | 12-11 | 조회: 385

1914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송현우 | 12-10 | 조회: 370

1913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송현우 | 12-05 | 조회: 449

1912 비법인사단인 교회 스스로도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송현우 | 12-05 | 조회: 446

1911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송현우 | 12-05 | 조회: 440

1910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송현우 | 12-05 | 조회: 425

1909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송현우 | 12-05 | 조회: 427

1908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송현우 | 12-05 | 조회: 432

1907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송현우 | 12-04 | 조회: 427

1906 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

송현우 | 12-04 | 조회: 438

1905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납입계약금 전액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사례

송현우 | 12-04 | 조회: 423

1904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송현우 | 12-04 | 조회: 430

1903 국내 미등록 특허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0-17 | 조회: 811

1902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0-17 | 조회: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