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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85.♡.171.35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002 185.♡.171.23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03 185.♡.171.38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004 185.♡.171.4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005 114.♡.130.253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06 185.♡.171.19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007 185.♡.171.22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8 216.♡.66.233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009 114.♡.143.104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010 185.♡.171.8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011 185.♡.171.20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12 185.♡.171.9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3 185.♡.171.37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4 185.♡.171.10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015 185.♡.171.40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16 185.♡.171.16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7 185.♡.171.25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018 185.♡.171.39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9 34.♡.131.158 전체검색 결과
020 114.♡.139.224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21 185.♡.171.6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022 185.♡.171.7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23 114.♡.146.179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024 185.♡.171.12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25 185.♡.171.33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26 85.♡.96.195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027 85.♡.96.194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028 185.♡.171.14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029 114.♡.132.16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030 185.♡.171.1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031 185.♡.171.15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2 114.♡.128.58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033 185.♡.171.11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034 185.♡.171.3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5 185.♡.171.24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036 114.♡.156.227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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