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2.♡.112.185 |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176.♡.29.21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3 |
47.♡.11.200 |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
| 004 |
20.♡.157.188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05 |
47.♡.10.51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06 |
106.♡.25.22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61.♡.93.231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08 |
49.♡.137.112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216.♡.40.8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0 |
144.♡.76.5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1 |
66.♡.77.197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216.♡.42.6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3 |
18.♡.93.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4 |
216.♡.41.7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16.♡.32.210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16 |
186.♡.93.212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7 |
66.♡.77.195 |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201.♡.31.184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191.♡.165.159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89.♡.127.149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