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4.♡.185.101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02 | 3.♡.34.98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03 | 54.♡.18.27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4 | 34.♡.87.80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4.♡.122.193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6 | 34.♡.181.240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07 | 18.♡.79.144 |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 최신판례 |
| 008 | 44.♡.170.18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
| 009 | 34.♡.248.30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10 | 23.♡.214.190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11 | 44.♡.192.249 |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
| 012 | 85.♡.96.200 | 전체검색 결과 |
| 013 | 44.♡.116.180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14 | 18.♡.24.238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54.♡.136.244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사건 > 사건사례 |
| 016 | 34.♡.114.170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77.19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54.♡.155.69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19 | 105.♡.173.25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03.♡.95.19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44.♡.106.171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34.♡.237.236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23 | 34.♡.118.144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24 | 3.♡.156.96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25 | 44.♡.145.46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98.♡.94.113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52.♡.97.88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28 | 100.♡.118.16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2.♡.113.104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30 | 107.♡.62.75 |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52.♡.77.169 |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32 | 50.♡.72.185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34.♡.124.21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4.♡.104.83 |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35 | 54.♡.178.107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3.♡.80.71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185.♡.171.13 |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8 | 52.♡.37.237 |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216.♡.217.143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40 | 35.♡.38.202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8.♡.147.211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042 | 98.♡.107.102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43 | 3.♡.223.61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4 | 98.♡.63.147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5 | 3.♡.69.161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046 | 52.♡.46.142 |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 > 최신판례 |
| 047 | 35.♡.119.108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54.♡.84.74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49 | 23.♡.180.225 |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0 | 23.♡.179.27 |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1 | 44.♡.115.232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44.♡.187.99 |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
| 053 | 44.♡.172.204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4.♡.170.13 | 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 최신판례 |
| 055 | 54.♡.55.147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54.♡.158.162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57 | 52.♡.95.127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184.♡.84.154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9 | 52.♡.58.41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54.♡.56.1 |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23.♡.175.228 |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43.♡.35.221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63 | 44.♡.227.90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4 | 61.♡.93.231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5 | 34.♡.138.57 |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
| 066 | 3.♡.134.5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7 | 35.♡.125.172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068 | 54.♡.82.217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69 | 52.♡.232.201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70 | 184.♡.68.20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1 | 34.♡.249.188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72 | 100.♡.133.214 | 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 최신판례 |
| 073 | 52.♡.64.232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4 | 52.♡.5.24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75 | 52.♡.92.83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3.♡.253.213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077 | 35.♡.240.53 |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103.254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79 | 35.♡.117.160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80 | 54.♡.109.140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81 | 179.♡.207.8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2.♡.157.90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83 | 34.♡.206.30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84 | 23.♡.212.212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54.♡.185.255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86 | 23.♡.213.182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87 | 3.♡.222.168 |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최신판례 |
| 088 | 100.♡.153.9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54.♡.185.200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90 | 184.♡.167.217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1 | 23.♡.142.191 |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
| 092 | 52.♡.142.41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52.♡.157.23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4.♡.41.241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95 | 57.♡.14.73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 096 | 3.♡.29.96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97 | 3.♡.253.174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98 | 183.♡.74.44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99 | 54.♡.114.76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100 | 100.♡.120.246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1 | 23.♡.250.48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52.♡.141.124 |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44.♡.131.50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4 | 3.♡.211.16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18.♡.11.93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6 | 44.♡.180.179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107 | 98.♡.131.195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108 | 157.♡.39.11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109 | 3.♡.219.113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4.♡.182.90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1 | 50.♡.248.61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112 | 54.♡.33.233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3 | 3.♡.9.97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114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115 | 52.♡.15.233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87.♡.186.54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117 | 34.♡.45.183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34.♡.14.255 |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최신판례 |
| 119 | 34.♡.82.68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20 | 3.♡.2.217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121 | 54.♡.100.30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2 | 98.♡.177.42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123 | 3.♡.86.144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124 | 98.♡.214.73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125 | 18.♡.186.220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26 | 44.♡.193.255 |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27 | 40.♡.167.132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128 | 52.♡.148.203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129 | 3.♡.215.150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30 | 72.♡.230.33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4.♡.36.21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132 | 34.♡.45.47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44.♡.193.63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3.♡.176.255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135 | 52.♡.52.82 |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114.189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137 | 104.♡.53.153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38 | 3.♡.102.111 | 최신판례 66 페이지 |
| 139 | 52.♡.68.14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185.♡.171.12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141 | 98.♡.39.241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42 | 34.♡.197.175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3 | 34.♡.82.70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144 | 54.♡.106.23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
| 145 | 54.♡.180.239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146 | 85.♡.96.205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147 | 18.♡.201.119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48 | 107.♡.255.194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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