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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44.♡.89.189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02 | 3.♡.73.206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47.♡.10.199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04 | 54.♡.23.103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5 | 47.♡.11.41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06 | 47.♡.10.203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07 | 54.♡.185.200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08 | 54.♡.33.233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9 | 18.♡.138.148 |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34.♡.45.183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11 | 216.♡.217.25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44.♡.177.142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13 | 34.♡.156.153 |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14 | 58.♡.234.16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23.♡.212.212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16 | 18.♡.152.114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17 | 52.♡.37.237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8.♡.36.1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19 | 52.♡.144.161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020 | 3.♡.211.16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2.♡.104.214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22 | 47.♡.10.46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3 | 47.♡.10.68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118.♡.82.17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5 | 54.♡.161.62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26 | 52.♡.47.227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27 | 34.♡.45.47 |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28 | 47.♡.10.60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9 | 47.♡.10.57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30 | 34.♡.219.155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1 | 136.♡.59.207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4.♡.85.139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3 | 52.♡.92.83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100.♡.153.9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5 | 44.♡.61.66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36 | 184.♡.68.20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37 | 40.♡.167.4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038 | 3.♡.40.182 |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9 | 223.♡.166.8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0 | 3.♡.227.216 | 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1 | 54.♡.191.179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7.♡.11.49 |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44.♡.115.10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4 | 216.♡.66.233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45 | 54.♡.56.1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46 | 44.♡.213.220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7 | 54.♡.98.248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23.♡.137.202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2.♡.138.17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184.♡.239.35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00.♡.167.60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52 | 34.♡.82.74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53 | 100.♡.155.89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2.♡.89.12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5 | 100.♡.133.214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56 | 117.♡.32.241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7 | 52.♡.238.8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44.♡.232.55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52.♡.93.170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060 | 18.♡.39.188 |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2.♡.54.136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2 | 44.♡.227.90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3 | 47.♡.10.43 |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 최신판례 |
| 064 | 54.♡.163.42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7.♡.9.42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66 | 44.♡.93.215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67 | 47.♡.11.1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52.♡.232.201 |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
| 069 | 44.♡.204.255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70 | 44.♡.19.8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1 | 3.♡.46.222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72 | 34.♡.226.74 |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3 | 18.♡.148.239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74 | 52.♡.5.24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75 | 184.♡.35.182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76 | 52.♡.58.199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77 | 3.♡.193.38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8 | 54.♡.12.115 |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
| 079 | 3.♡.134.5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80 | 52.♡.83.227 | 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 최신판례 |
| 081 | 44.♡.118.6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082 | 52.♡.65.83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83 | 18.♡.89.56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84 | 34.♡.118.144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45.252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86 | 3.♡.9.97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87 | 3.♡.205.25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88 | 52.♡.203.206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3.♡.103.254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90 | 54.♡.126.132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1 | 18.♡.24.238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2 | 18.♡.49.176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93 | 98.♡.59.253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94 | 54.♡.185.255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141.124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96 | 52.♡.216.196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97 | 34.♡.163.10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8 | 3.♡.176.255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99 | 54.♡.82.217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100 | 52.♡.237.170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101 | 3.♡.170.186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2 | 175.♡.19.17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3 | 3.♡.213.161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104 | 54.♡.32.123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05 | 44.♡.131.50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54.♡.180.239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23.♡.250.48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108 | 108.♡.2.3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9 | 3.♡.148.166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98.♡.184.80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107.♡.224.184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12 | 3.♡.35.239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3.♡.82.72 |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14 | 34.♡.88.37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54.♡.169.196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116 | 34.♡.150.196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172.♡.27.31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8 | 86.♡.63.206 |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
| 119 | 23.♡.179.120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120 | 35.♡.125.172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21 | 52.♡.163.46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0.♡.193.48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123 | 34.♡.138.57 |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24 | 52.♡.112.144 |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 최신판례 |
| 125 | 44.♡.193.63 |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126 | 54.♡.158.162 |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
| 127 | 3.♡.244.28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128 | 3.♡.105.134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129 | 184.♡.95.195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30 | 35.♡.253.85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131 | 169.♡.4.96 |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
| 132 | 40.♡.167.57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133 | 52.♡.174.136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134 | 44.♡.102.198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5 | 34.♡.124.21 |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36 | 100.♡.149.244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
| 137 | 98.♡.8.142 |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8 | 52.♡.152.231 |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39 | 171.♡.90.184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140 | 98.♡.40.168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141 | 44.♡.6.93 |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2 | 52.♡.191.202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43 | 98.♡.177.42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4 | 52.♡.229.9 |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
| 145 | 34.♡.197.175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46 | 35.♡.18.61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47 | 3.♡.181.86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148 | 44.♡.187.99 |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9 | 34.♡.243.131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150 | 23.♡.59.87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51 | 152.♡.32.29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52 | 34.♡.248.30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53 | 107.♡.208.39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54 | 172.♡.27.1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55 | 100.♡.204.82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
| 156 | 18.♡.79.144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57 | 54.♡.73.122 |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58 | 103.♡.180.115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59 | 3.♡.86.144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0 | 98.♡.94.113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61 | 47.♡.11.73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62 | 34.♡.87.80 |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 최신판례 |
| 163 | 44.♡.231.1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 164 | 47.♡.11.43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