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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61.♡.93.231 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002 52.♡.144.198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3 187.♡.204.69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허가 > 최신판례
004 216.♡.217.16 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05 179.♡.202.116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006 43.♡.127.225 부산변호사 송현우
007 177.♡.165.240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 최신판례
008 66.♡.77.196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009 66.♡.77.197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10 186.♡.197.62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1 75.♡.97.42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012 52.♡.144.20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013 45.♡.217.197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4 23.♡.142.179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015 138.♡.126.150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16 66.♡.77.194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7 73.♡.180.242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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