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74.♡.243.240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002 | 194.♡.229.212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124.♡.0.2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4 | 66.♡.64.132 |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05 | 20.♡.73.182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06 | 66.♡.64.131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07 | 57.♡.16.86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31.♡.237.63 |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9 | 104.♡.52.211 |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28.♡.227.157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11 | 173.♡.34.193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12 | 216.♡.216.26 | 로그인 |
| 013 | 128.♡.227.75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222.♡.228.3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20.♡.75.211 |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60.♡.144.117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17 | 112.♡.202.1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8 | 106.♡.56.215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211.♡.96.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0 | 103.♡.200.29 |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 최신판례 |
| 021 | 66.♡.64.128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22 | 103.♡.165.89 |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223.♡.206.1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