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52.♡.144.141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02 | 57.♡.14.48 | FAQ 1 페이지 |
| 003 | 17.♡.219.215 |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3.♡.105.134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8.♡.58.238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6 | 44.♡.93.215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7 | 3.♡.176.44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18.♡.11.9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9 | 34.♡.67.98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44.♡.2.97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11 | 18.♡.201.119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12 | 34.♡.82.77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3.♡.146.193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14 | 52.♡.95.127 |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015 | 54.♡.12.115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6 | 184.♡.195.18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4.♡.82.195 | 해제조건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최신판례 |
| 018 | 100.♡.153.9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19 | 184.♡.167.217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20 | 3.♡.103.254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00.♡.107.38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22 | 44.♡.252.58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3 | 3.♡.46.222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24 | 54.♡.238.8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25 | 18.♡.112.101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26 | 3.♡.82.254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18.♡.77.19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028 | 52.♡.4.213 |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
| 029 | 184.♡.68.20 | 국회의원을 흉기로 습격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3.♡.73.206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
| 031 | 23.♡.148.226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54.♡.55.147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33 | 100.♡.34.97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98.♡.10.183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35 | 34.♡.243.131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40.♡.167.51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39.98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18.♡.89.56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039 | 98.♡.177.42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44.♡.213.220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41 | 100.♡.160.53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34.♡.156.153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43 | 100.♡.167.60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34.♡.185.101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52.♡.54.136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46 | 184.♡.84.154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47 | 50.♡.193.48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48 | 34.♡.156.59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49 | 34.♡.82.76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50 | 54.♡.62.163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51 | 61.♡.93.23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2 | 34.♡.193.60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3 | 44.♡.120.22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54 | 34.♡.197.175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44.♡.187.99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2.♡.142.41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57 | 52.♡.123.241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058 | 23.♡.228.180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9 | 52.♡.251.20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60 | 18.♡.238.178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1 | 3.♡.205.25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62 | 52.♡.92.83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2.♡.148.20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64 | 52.♡.37.237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65 | 52.♡.203.206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52.♡.113.104 |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
| 067 | 54.♡.7.119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3.♡.180.70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69 | 44.♡.139.149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4.♡.233.48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71 | 18.♡.138.148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72 | 3.♡.148.166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73 | 3.♡.2.217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74 | 34.♡.24.18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18.♡.137.234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6 | 44.♡.227.90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98.♡.184.80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78 | 34.♡.82.72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54.♡.169.196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80 | 54.♡.126.86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1 | 34.♡.124.2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82 | 54.♡.8.255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83 | 54.♡.172.108 |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4 | 100.♡.204.82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85 | 47.♡.11.139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86 | 18.♡.36.1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57.♡.14.112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88 | 52.♡.157.23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89 | 54.♡.109.140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90 | 3.♡.193.38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91 | 52.♡.218.25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 사건사례 |
| 092 | 18.♡.102.186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93 | 34.♡.45.47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4 | 35.♡.238.50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5 | 44.♡.37.41 |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6 | 54.♡.244.132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7 | 34.♡.135.14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98 | 52.♡.52.82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99 | 3.♡.45.252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52.♡.253.129 |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1 | 34.♡.181.240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2 | 20.♡.78.129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23.♡.178.124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54.♡.126.132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05 | 3.♡.213.161 |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5.♡.102.85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107 | 34.♡.2.57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8 | 3.♡.59.93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