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4.♡.95.99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4.♡.65.8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03 | 54.♡.100.30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04 | 34.♡.82.72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5 | 44.♡.177.142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 최신판례 |
| 006 | 185.♡.171.9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7 | 98.♡.63.14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08 | 44.♡.69.106 |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 최신판례 |
| 009 | 185.♡.171.7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 > 사건사례 |
| 010 | 3.♡.59.93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11 | 34.♡.82.76 |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12 | 57.♡.14.59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13 | 44.♡.134.53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4 | 34.♡.82.73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15 | 50.♡.216.166 |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16 | 34.♡.82.78 | 비밀번호 입력 |
| 017 | 35.♡.141.243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18 | 40.♡.167.131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4.♡.223.68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20 | 207.♡.13.107 |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1 | 34.♡.60.66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2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23 | 52.♡.106.130 |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44.♡.232.231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44.♡.139.149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34.♡.2.57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027 | 44.♡.172.204 |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8 | 34.♡.233.4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54.♡.163.42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0 | 52.♡.87.224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031 | 184.♡.239.35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2 | 44.♡.180.179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44.♡.105.234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2.♡.237.170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35 | 34.♡.249.188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36 | 52.♡.216.196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37 | 34.♡.82.79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38 | 52.♡.47.227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82.75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0 | 34.♡.185.101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41 | 85.♡.96.206 |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2 | 23.♡.119.232 |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 최신판례 |
| 043 | 18.♡.148.239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44 | 18.♡.58.238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45 | 34.♡.88.37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46 | 18.♡.213.231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47 | 61.♡.93.231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48 | 104.♡.53.6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35.♡.18.61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50 | 35.♡.38.202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100.♡.118.16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4.♡.212.24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3 | 3.♡.180.70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4 | 52.♡.174.139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055 | 100.♡.44.58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4.♡.102.71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057 | 23.♡.104.107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058 | 184.♡.35.182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42.♡.192.9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0 | 34.♡.156.153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61 | 18.♡.11.93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54.♡.114.76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34.♡.45.183 |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4 | 52.♡.232.20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65 | 100.♡.155.89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44.♡.89.189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67 | 23.♡.99.55 |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69 | 44.♡.170.184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70 | 50.♡.221.48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71 | 146.♡.229.21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2 | 54.♡.240.58 |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73 | 54.♡.182.90 |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4 | 185.♡.171.14 | 착오송금 반환사건 > 사건사례 |
| 075 | 18.♡.102.186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076 | 23.♡.142.191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77 | 3.♡.29.96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078 | 3.♡.95.193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79 | 216.♡.217.143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0 | 54.♡.90.224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81 | 3.♡.13.10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2 | 34.♡.24.180 |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176.255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4 | 35.♡.86.200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5 | 85.♡.96.201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85.♡.96.212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87 | 35.♡.253.85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88 | 54.♡.152.179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89 | 54.♡.104.83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90 | 18.♡.36.1 |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91 | 52.♡.218.219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092 | 18.♡.89.56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3 | 18.♡.240.226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94 | 44.♡.35.147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5 | 98.♡.8.142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6 | 18.♡.91.101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44.♡.255.167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98 | 34.♡.219.155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99 | 3.♡.69.161 |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
| 100 | 3.♡.102.111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101 | 54.♡.106.236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02 | 52.♡.174.136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23.♡.180.225 |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
| 104 | 184.♡.95.195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05 | 85.♡.96.19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06 | 54.♡.82.217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54.♡.109.140 |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
| 108 | 34.♡.165.45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109 | 85.♡.96.194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2.♡.222.214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111 | 52.♡.142.199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85.♡.96.208 |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3 | 3.♡.85.38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114 | 18.♡.124.6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15 | 54.♡.158.162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34.♡.170.1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52.♡.233.37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54.♡.63.52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119 | 23.♡.142.183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120 | 35.♡.125.172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1 | 3.♡.50.7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122 | 54.♡.248.117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223.♡.228.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4 | 44.♡.115.232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5 | 18.♡.77.1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6 | 23.♡.142.181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127 | 34.♡.234.246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8 | 52.♡.13.143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129 | 44.♡.213.220 |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
| 130 | 3.♡.156.104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34.♡.89.140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132 | 34.♡.248.30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133 | 3.♡.181.32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34 | 54.♡.181.161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35 | 35.♡.102.85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136 | 184.♡.84.154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137 | 3.♡.176.44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38 | 54.♡.80.137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39 | 54.♡.244.132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40 | 52.♡.249.21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18.♡.112.10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42 | 52.♡.62.139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43 | 34.♡.132.215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144 | 35.♡.238.50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5 | 110.♡.150.46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6 | 3.♡.174.110 |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47 | 54.♡.33.233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 최신판례 |
| 148 | 211.♡.46.95 |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9 | 100.♡.63.24 |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50 | 100.♡.128.75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51 | 211.♡.46.43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의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 > 최신판례 |
| 152 | 52.♡.152.231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53 | 44.♡.116.180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154 | 34.♡.200.207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55 | 98.♡.66.172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156 | 211.♡.46.218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157 | 44.♡.252.58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158 | 98.♡.107.102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159 | 110.♡.150.69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60 | 44.♡.187.99 |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161 | 3.♡.73.206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162 | 52.♡.89.12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63 | 211.♡.46.97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164 | 98.♡.60.17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65 | 3.♡.34.98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166 | 114.♡.32.107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67 | 54.♡.238.89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