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2.♡.232.201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2 |
52.♡.229.9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34.♡.150.196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04 |
125.♡.128.1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005 |
3.♡.29.96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3.♡.170.186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07 |
3.♡.2.217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34.♡.82.69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09 |
54.♡.125.129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98.♡.40.168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11 |
34.♡.138.57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012 |
54.♡.82.195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70.171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44.♡.172.204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107.♡.255.194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61.♡.93.231 |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2.♡.68.145 |
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 최신판례 |
| 018 |
34.♡.118.14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19 |
3.♡.114.189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20 |
100.♡.149.244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52.♡.95.127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22 |
52.♡.6.26 |
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 최신판례 |
| 023 |
35.♡.205.140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24 |
52.♡.144.163 |
약력 > 소개 |
| 025 |
34.♡.163.103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6 |
3.♡.40.182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7 |
190.♡.53.202 |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8 |
44.♡.118.6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9 |
34.♡.82.67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30 |
34.♡.243.131 |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1 |
52.♡.87.224 |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 최신판례 |
| 032 |
34.♡.114.237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
| 033 |
50.♡.193.48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034 |
54.♡.122.193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4.♡.82.7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36 |
20.♡.24.250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37 |
52.♡.64.232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38 |
3.♡.156.104 |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9 |
54.♡.171.106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44.♡.231.15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34.♡.85.139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42 |
100.♡.49.152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209.13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100.♡.167.60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5 |
54.♡.81.20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6 |
54.♡.104.83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47 |
18.♡.39.188 |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100.♡.164.178 |
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 최신판례 |
| 049 |
150.♡.207.22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50 |
18.♡.186.220 |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3.♡.34.98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
| 052 |
23.♡.204.95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053 |
44.♡.105.234 |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4 |
3.♡.50.71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44.♡.2.97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54.♡.18.27 |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
| 057 |
52.♡.218.219 |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58 |
54.♡.250.51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98.♡.130.239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60 |
34.♡.87.80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61 |
52.♡.229.124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44.♡.6.9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2.♡.81.148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64 |
3.♡.106.93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44.♡.193.63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
| 066 |
34.♡.249.188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67 |
52.♡.232.250 |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68 |
34.♡.185.101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69 |
116.♡.46.203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180.70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71 |
52.♡.26.180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4.♡.82.68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73 |
54.♡.7.119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4 |
100.♡.133.214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75 |
34.♡.125.239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54.♡.23.103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77 |
34.♡.82.76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78 |
54.♡.172.96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79 |
98.♡.59.253 |
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80 |
52.♡.148.203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34.♡.28.78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18.♡.148.239 |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85.234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84 |
34.♡.197.197 |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
| 085 |
54.♡.93.8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86 |
54.♡.8.255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87 |
52.♡.156.186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88 |
45.♡.85.132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8.♡.91.101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54.♡.82.217 |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1 |
50.♡.221.48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92 |
100.♡.63.24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93 |
98.♡.226.125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94 |
98.♡.63.147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5 |
35.♡.141.42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98.♡.177.42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97 |
44.♡.177.142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8 |
54.♡.172.10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98.♡.178.66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100 |
18.♡.11.247 |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 최신판례 |
| 101 |
54.♡.84.74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102 |
52.♡.242.243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103 |
54.♡.63.52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4 |
54.♡.158.162 |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
| 105 |
23.♡.179.120 |
물품대금 사건 > 사건사례 |
| 106 |
23.♡.214.190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7 |
52.♡.54.136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3.♡.219.113 |
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
| 109 |
34.♡.82.70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110 |
54.♡.240.58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11 |
184.♡.195.18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12 |
3.♡.215.150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113 |
100.♡.107.38 |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 최신판례 |
| 114 |
34.♡.181.240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15 |
34.♡.88.37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6 |
34.♡.82.77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7 |
43.♡.66.51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118 |
34.♡.82.72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54.♡.62.163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120 |
3.♡.181.86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121 |
34.♡.197.175 |
민영방송사에게 파견업체 근로자였던 방송 MD를 직접고용할 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2.♡.105.244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18.♡.79.144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24 |
52.♡.218.25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44.♡.76.210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26 |
23.♡.213.182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7 |
98.♡.131.195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128 |
34.♡.200.207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29 |
34.♡.156.59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130 |
54.♡.136.244 |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100.♡.155.89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32 |
34.♡.89.140 |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
| 133 |
54.♡.84.219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4 |
52.♡.46.142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
| 135 |
34.♡.6.199 |
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5.♡.141.243 |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7 |
184.♡.239.35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138 |
52.♡.71.8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39 |
44.♡.170.184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35.♡.38.202 |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3.♡.104.67 |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 경비원,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2 |
35.♡.117.160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43 |
44.♡.36.21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4 |
23.♡.99.55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