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44.♡.2.97 | 아동학대사건 불처분 결정 > 사건사례 |
| 002 | 18.♡.89.138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003 | 52.♡.104.214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04 | 184.♡.195.18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2.♡.71.8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06 | 216.♡.66.233 |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 최신판례 |
| 007 | 44.♡.180.155 |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08 | 3.♡.40.182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9 | 34.♡.118.144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10 | 52.♡.237.170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11 | 52.♡.253.129 |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12 | 54.♡.148.123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13 | 44.♡.35.147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4 | 37.♡.185.214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15 | 216.♡.216.14 |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98.♡.214.73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17 | 3.♡.157.25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018 | 3.♡.253.213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19 | 34.♡.197.175 |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0 | 52.♡.218.219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1 | 18.♡.39.188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34.♡.249.188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3 | 34.♡.185.101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107.♡.208.39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25 | 110.♡.150.125 |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
| 026 | 18.♡.77.19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27 | 184.♡.47.24 | 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8 | 100.♡.128.75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18.♡.58.238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0 | 61.♡.93.231 |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1 | 44.♡.177.142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032 | 3.♡.45.252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34.♡.88.37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34 | 35.♡.102.85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45.♡.12.144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44.♡.106.171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 최신판례 |
| 037 | 54.♡.104.83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38 | 98.♡.70.201 |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
| 039 | 66.♡.77.72 | 비밀번호 입력 |
| 040 | 3.♡.205.90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4.♡.248.30 |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 최신판례 |
| 042 | 34.♡.181.240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34.♡.239.240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044 | 107.♡.62.75 | 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5 | 3.♡.193.38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47.♡.11.56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047 | 54.♡.136.244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8 | 50.♡.248.61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49 | 54.♡.114.76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최신판례 |
| 050 | 54.♡.191.179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51 | 3.♡.164.203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8.♡.9.99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3 | 18.♡.9.102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18.♡.9.101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3.♡.80.71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56 | 52.♡.157.90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57 | 52.♡.15.233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58 | 44.♡.131.50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9 | 47.♡.10.157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0 | 45.♡.253.156 |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195.♡.60.8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2 | 34.♡.200.207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63 | 34.♡.89.140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64 | 66.♡.77.74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65 | 3.♡.224.6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66 | 47.♡.10.42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67 | 47.♡.10.50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68 | 44.♡.231.15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69 | 18.♡.89.56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54.♡.99.244 | 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71 | 192.♡.6.3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2 | 34.♡.243.131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73 | 52.♡.95.127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3.♡.211.16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192.♡.6.3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6 | 34.♡.170.13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7 | 98.♡.10.183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78 | 37.♡.27.125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79 | 54.♡.125.129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85.38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81 | 100.♡.153.9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82 | 44.♡.93.21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4.♡.206.30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84 | 34.♡.6.199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5 | 187.♡.221.33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86 | 54.♡.84.74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87 | 3.♡.73.206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18.♡.49.176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
| 089 | 23.♡.59.87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90 | 66.♡.77.73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91 | 54.♡.185.200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92 | 54.♡.55.147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93 | 50.♡.79.213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94 | 52.♡.77.169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4.♡.161.62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96 | 47.♡.10.80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3.♡.104.67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98 | 3.♡.59.93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18.♡.148.23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3.♡.146.193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01 | 54.♡.18.27 |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2 | 54.♡.240.58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03 | 184.♡.239.35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04 | 54.♡.62.163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5 | 3.♡.244.28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180.♡.11.121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107 | 52.♡.15.103 |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
| 108 | 18.♡.213.231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184.♡.167.217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2.♡.152.231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11 | 98.♡.107.102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2 | 34.♡.197.197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113 | 54.♡.238.89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114 | 98.♡.66.172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115 | 54.♡.109.140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16 | 3.♡.34.98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17 | 52.♡.37.237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118 | 3.♡.170.186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19 | 23.♡.103.31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120 | 115.♡.50.128 | 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 최신판례 |
| 121 | 52.♡.218.25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22 | 54.♡.56.1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23 | 23.♡.175.228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124 | 54.♡.124.2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5 | 52.♡.52.82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126 | 184.♡.95.195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54.♡.59.155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8 | 3.♡.46.222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29 | 18.♡.158.19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30 | 52.♡.144.180 |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18.♡.124.6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54.♡.152.179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33 | 54.♡.84.219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34.♡.234.246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135 | 52.♡.97.88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136 | 100.♡.155.89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137 | 54.♡.180.239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38 | 113.♡.212.157 |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3.♡.103.254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40 | 52.♡.249.218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41 | 52.♡.138.176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42 | 54.♡.90.224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143 | 157.♡.39.195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44 | 44.♡.76.210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45 | 34.♡.135.14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6 | 54.♡.82.195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7 | 52.♡.144.211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148 | 98.♡.177.42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149 | 185.♡.225.2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150 | 3.♡.215.150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51 | 34.♡.9.144 |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52 | 52.♡.155.215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153 | 18.♡.138.148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