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47.♡.11.177 |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최신판례 |
| 002 | 66.♡.77.72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03 | 47.♡.11.239 |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004 | 47.♡.11.143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005 | 47.♡.10.178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06 | 20.♡.1.1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7 | 47.♡.10.182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47.♡.11.91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009 | 47.♡.10.106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47.♡.11.247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11 | 177.♡.30.41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47.♡.10.174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13 | 47.♡.10.91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14 | 47.♡.10.62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15 | 47.♡.11.98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016 | 47.♡.10.184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17 | 47.♡.11.203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47.♡.11.73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9 | 61.♡.93.231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020 | 66.♡.77.73 | 명예훼손 사건 > 사건사례 |
| 021 | 47.♡.11.76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22 | 47.♡.11.149 |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23 | 47.♡.10.124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4 | 47.♡.11.128 |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25 | 47.♡.11.69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26 | 47.♡.11.99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7 | 102.♡.136.45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8 | 80.♡.95.20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9 | 47.♡.11.173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30 | 113.♡.179.71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31 | 66.♡.77.74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32 | 47.♡.11.151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최신판례 |
| 033 | 52.♡.144.192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47.♡.10.2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177.♡.132.209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가부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45.♡.74.105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177.♡.8.62 |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40.♡.167.11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39 | 13.♡.115.246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45.♡.112.48 | 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 최신판례 |
| 041 | 87.♡.100.139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