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18.♡.251.19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2 | 52.♡.81.148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34.♡.82.66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04 | 18.♡.186.220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005 | 35.♡.117.160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44.♡.207.36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007 | 3.♡.114.189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8 | 178.♡.228.163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09 | 85.♡.96.197 |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
| 010 | 23.♡.212.212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1 | 47.♡.11.45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12 | 52.♡.77.169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18.♡.58.238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35.♡.86.200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4.♡.118.144 |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54.♡.169.196 | 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7 | 3.♡.164.203 |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
| 018 | 34.♡.82.73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19 | 216.♡.66.233 | 전체검색 결과 |
| 020 | 52.♡.112.144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21 | 18.♡.24.66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185.♡.171.9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023 | 44.♡.120.22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24 | 54.♡.98.248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25 | 107.♡.181.148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6 | 36.♡.114.202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027 | 44.♡.255.167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028 | 85.♡.96.201 | 대여금 > 사건사례 |
| 029 | 50.♡.216.16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98.♡.70.201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31 | 61.♡.93.231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32 | 34.♡.114.237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33 | 34.♡.243.131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4 | 34.♡.82.70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035 | 34.♡.41.241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36 | 201.♡.231.84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37 | 54.♡.244.132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38 | 34.♡.181.240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039 | 34.♡.45.183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52.♡.157.23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4.♡.9.144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85.♡.96.205 | 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사건 > 사건사례 |
| 043 | 54.♡.180.239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044 | 3.♡.95.193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45 | 110.♡.150.46 |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 최신판례 |
| 046 | 34.♡.237.236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47 | 44.♡.89.189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48 | 34.♡.89.140 | 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 최신판례 |
| 049 | 34.♡.82.77 |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
| 050 | 44.♡.35.147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51 | 119.♡.163.124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5.♡.38.202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53 | 44.♡.134.53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54 | 85.♡.96.200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34.♡.248.30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2.♡.148.203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57 | 185.♡.171.10 |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최신판례 |
| 058 | 54.♡.169.168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59 | 98.♡.178.66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3.♡.180.70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4.♡.99.244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34.♡.45.47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23.♡.228.180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64 | 54.♡.185.255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65 | 52.♡.218.219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54.♡.191.179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35.♡.119.108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8 | 184.♡.195.18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069 | 52.♡.213.199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4.♡.197.197 |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52.♡.232.250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177.♡.8.222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073 | 100.♡.164.178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52.♡.6.26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75 | 54.♡.80.137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76 | 34.♡.82.76 | 최신판례 76 페이지 |
| 077 | 34.♡.138.57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34.♡.212.24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79 | 3.♡.222.168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85.234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81 | 54.♡.185.200 |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최신판례 |
| 082 | 100.♡.49.152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44.♡.193.255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84 | 18.♡.39.188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85 | 23.♡.180.225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86 | 35.♡.18.61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87 | 207.♡.13.151 |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
| 088 | 100.♡.107.38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86.♡.56.194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0 | 52.♡.58.199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 사건사례 |
| 091 | 52.♡.63.15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92 | 52.♡.102.51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44.♡.192.249 |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94 | 184.♡.35.182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95 | 85.♡.96.209 | 전체검색 결과 |
| 096 | 34.♡.82.65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100.♡.63.24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098 | 3.♡.213.161 |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99 | 34.♡.82.74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85.♡.96.198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185.♡.171.12 |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102 | 34.♡.82.71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103 | 143.♡.192.42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4 | 185.♡.171.4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05 | 185.♡.171.1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106 | 34.♡.82.7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7 | 185.♡.171.5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08 | 81.♡.47.77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109 | 34.♡.82.68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110 | 185.♡.171.2 | 최신판례 1 페이지 |
| 111 | 185.♡.171.14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112 | 200.♡.225.80 |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
| 113 | 34.♡.82.78 |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85.♡.96.204 | 손해배상(교통) 사건 > 사건사례 |
| 115 | 85.♡.96.208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116 | 34.♡.82.6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85.♡.96.206 |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
| 118 | 47.♡.11.139 |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119 | 162.♡.184.40 |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0 | 196.♡.15.234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