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23.♡.105.143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02 | 216.♡.216.36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3 | 100.♡.133.214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4 | 18.♡.24.238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05 | 54.♡.125.129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06 | 47.♡.11.189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07 | 45.♡.218.108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8 | 54.♡.100.30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 사건사례 |
| 009 | 216.♡.41.9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0 | 52.♡.253.129 |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
| 011 | 54.♡.62.163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012 | 3.♡.148.166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13 | 18.♡.15.2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4 | 98.♡.70.201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15 | 216.♡.40.8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6 | 18.♡.12.157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7 | 216.♡.42.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8 | 44.♡.145.102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9 | 52.♡.232.201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0 | 54.♡.106.236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2.♡.218.25 |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
| 022 | 98.♡.63.147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23 | 3.♡.221.125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4 | 61.♡.93.231 | 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3.♡.205.25 | 인감 도용으로 지급 각서를 쓴 사례 > 사건사례 |
| 026 | 100.♡.107.38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27 | 23.♡.180.225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3.♡.81.66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9 | 107.♡.25.33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30 | 44.♡.134.53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31 | 52.♡.233.37 | 최신판례 107 페이지 |
| 032 | 52.♡.15.233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033 | 85.♡.96.207 |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181.86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35 | 18.♡.213.231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50.♡.79.213 | 최신판례 102 페이지 |
| 037 | 98.♡.184.80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54.♡.63.52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039 | 207.♡.13.78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0 | 34.♡.165.45 |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1 | 23.♡.204.95 | 사내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52.♡.47.227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52.♡.54.136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44 | 18.♡.148.239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5 | 98.♡.60.17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 사건사례 |
| 046 | 47.♡.11.56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7 | 54.♡.93.8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48 | 44.♡.232.55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9 | 34.♡.206.30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0 | 100.♡.155.89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051 | 54.♡.56.1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253.213 |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3 | 185.♡.171.19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54 | 54.♡.32.123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82.♡.22.192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56 | 44.♡.231.15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057 | 49.♡.223.149 |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58 | 34.♡.150.196 |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44.♡.93.215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60 | 100.♡.128.75 | 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1 | 44.♡.235.20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62 | 52.♡.157.90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4.♡.82.195 |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
| 064 | 52.♡.123.241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65 | 54.♡.152.179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66 | 3.♡.253.174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67 | 107.♡.224.184 | 비밀번호 입력 |
| 068 | 52.♡.29.57 |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3.♡.35.239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70 | 3.♡.157.25 |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1 | 196.♡.235.244 |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최신판례 |
| 072 | 3.♡.104.6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사건사례 |
| 073 | 18.♡.11.247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74 | 54.♡.148.123 |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54.♡.126.132 | 최신판례 96 페이지 |
| 076 | 52.♡.113.104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77 | 23.♡.137.202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임명 > 소개 |
| 078 | 52.♡.58.199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79 | 44.♡.76.210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80 | 100.♡.118.16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81 | 100.♡.34.97 |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82 | 3.♡.95.193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83 | 18.♡.36.1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98.♡.131.195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85 | 34.♡.2.57 |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 최신판례 |
| 086 | 23.♡.104.107 | 최신판례 33 페이지 |
| 087 | 85.♡.96.193 |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54.♡.84.219 | 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9 | 34.♡.14.255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 090 | 54.♡.185.25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 최신판례 |
| 091 | 85.♡.96.195 |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 > 사건사례 |
| 092 | 18.♡.89.138 |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3 | 175.♡.169.3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4 | 18.♡.127.11 | 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18.♡.11.93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3.♡.219.113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97 | 3.♡.82.254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54.♡.102.71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099 | 98.♡.226.125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00 | 44.♡.180.17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 최신판례 |
| 101 | 54.♡.99.244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02 | 98.♡.94.113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54.♡.8.255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04 | 44.♡.106.171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105 | 44.♡.207.36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52.♡.77.169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3.♡.156.96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8 | 34.♡.60.66 |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
| 109 | 23.♡.119.232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54.♡.81.20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11 | 52.♡.71.8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2 | 117.♡.153.167 | 전체검색 결과 |
| 113 | 34.♡.89.140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114 | 52.♡.104.214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5 | 44.♡.223.68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116 | 34.♡.9.144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117 | 184.♡.167.217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118 | 54.♡.180.239 |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19 | 54.♡.102.81 | 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 사건사례 |
| 120 | 18.♡.138.148 |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121 | 20.♡.157.188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2 | 23.♡.59.87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123 | 35.♡.102.85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124 | 95.♡.7.206 |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5 | 44.♡.120.22 |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 최신판례 |
| 126 | 54.♡.7.119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18.♡.49.176 |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28 | 18.♡.124.6 | 청구이의사건 > 사건사례 |
| 129 | 34.♡.88.37 |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
| 130 | 3.♡.215.92 |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131 | 100.♡.57.133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132 | 54.♡.122.193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33 | 3.♡.73.206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34 | 3.♡.176.44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35 | 54.♡.163.42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36 | 50.♡.216.166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137 | 122.♡.52.189 | 최신판례 7 페이지 |
| 138 | 185.♡.171.17 | 임차인 화재 구상금 사건 > 사건사례 |
| 139 | 52.♡.105.244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