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4.♡.156.153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02 | 144.♡.151.45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03 | 3.♡.9.97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04 | 34.♡.45.183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05 | 52.♡.106.130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06 | 54.♡.181.161 |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7 | 216.♡.216.201 |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08 | 52.♡.89.12 | 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3.♡.13.10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10 | 3.♡.180.70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98.♡.39.241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12 | 54.♡.182.90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013 | 44.♡.115.10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014 | 52.♡.29.57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23.♡.213.182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16 | 3.♡.148.166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4.♡.84.154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018 | 44.♡.172.204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19 | 157.♡.87.163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00.♡.107.38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21 | 54.♡.158.162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22 | 54.♡.250.51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 023 | 107.♡.255.194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7.♡.9.7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52.♡.123.241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44.♡.74.196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27 | 47.♡.11.124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52.♡.157.90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9 | 47.♡.11.39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30 | 18.♡.12.157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31 | 52.♡.52.82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47.♡.10.211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33 | 47.♡.11.15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5.♡.141.42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2.♡.63.151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18.♡.39.188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7 | 85.♡.96.209 |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8 | 3.♡.86.144 |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 최신판례 |
| 039 | 172.♡.27.28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40 | 34.♡.67.98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41 | 58.♡.33.3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2 | 47.♡.9.34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18.♡.240.226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44 | 52.♡.144.222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45 | 34.♡.185.101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6 | 47.♡.10.228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047 | 54.♡.102.81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48 | 34.♡.125.239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49 | 138.♡.131.164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50 | 3.♡.106.93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51 | 47.♡.10.203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52 | 23.♡.178.124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53 | 3.♡.156.96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54 | 98.♡.177.42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55 | 35.♡.117.160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056 | 98.♡.38.120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7 | 47.♡.10.210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47.♡.9.28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9 | 85.♡.96.210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060 | 44.♡.76.210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61 | 34.♡.14.255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62 | 114.♡.32.35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63 | 3.♡.134.5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64 | 35.♡.18.61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65 | 44.♡.61.66 |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6 | 34.♡.135.14 | 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67 | 3.♡.85.38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68 | 44.♡.210.112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9 | 52.♡.4.213 |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70 | 61.♡.93.231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71 | 44.♡.193.63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2 | 23.♡.103.31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073 | 143.♡.155.224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74 | 3.♡.253.213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75 | 18.♡.91.101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76 | 3.♡.181.32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77 | 52.♡.142.41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59.93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79 | 44.♡.145.46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80 | 85.♡.96.206 | 상간남 위자료 > 사건사례 |
| 081 | 44.♡.204.255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82 | 185.♡.171.18 | 소송담보미제공으로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 사건사례 |
| 083 | 35.♡.238.50 |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
| 084 | 52.♡.47.227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35.♡.240.53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44.♡.35.147 |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7 | 34.♡.6.199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88 | 52.♡.77.169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95.♡.68.253 |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90 | 54.♡.100.30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91 | 40.♡.167.55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92 | 54.♡.126.132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93 | 18.♡.24.66 | 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94 | 185.♡.171.16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095 | 54.♡.248.117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96 | 85.♡.96.204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
| 097 | 85.♡.96.195 | 최신판례 7 페이지 |
| 098 | 34.♡.114.237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45.252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100 | 3.♡.95.193 |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 최신판례 |
| 101 | 52.♡.58.199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102 | 3.♡.156.9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3 | 85.♡.96.193 | 가압류 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104 | 85.♡.96.199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105 | 3.♡.227.216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5.♡.86.200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7 | 54.♡.7.119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23.♡.104.107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109 | 54.♡.122.193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10 | 40.♡.167.156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1 | 44.♡.235.20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2 | 52.♡.216.196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13 | 66.♡.72.4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
| 114 | 54.♡.18.27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115 | 160.♡.117.227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116 | 34.♡.212.24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117 | 52.♡.141.124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118 | 98.♡.200.43 |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9 | 85.♡.96.212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20 | 34.♡.95.99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1 | 3.♡.219.113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22 | 34.♡.233.48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52.♡.203.206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124 | 44.♡.232.55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125 | 54.♡.99.244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6 | 100.♡.34.97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7 | 184.♡.167.217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28 | 34.♡.163.103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129 | 115.♡.123.10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0 | 52.♡.152.231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4.♡.207.36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32 | 43.♡.130.202 | 로그인 |
| 133 | 45.♡.153.57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134 | 52.♡.144.160 |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