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18.♡.251.19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02 | 98.♡.40.168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23.♡.180.225 |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35.♡.38.202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3.♡.223.61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06 | 52.♡.213.199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07 | 185.♡.171.18 |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8 | 54.♡.82.195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09 | 23.♡.105.143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3.♡.215.92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011 | 23.♡.204.95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2 | 52.♡.47.227 |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34.♡.14.255 | 건설현장 손해배상 > 사건사례 |
| 014 | 54.♡.82.217 |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98.♡.131.195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50.♡.248.61 | 소개 1 페이지 |
| 017 | 34.♡.118.144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54.♡.102.81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019 | 66.♡.77.195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18.♡.12.157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21 | 44.♡.193.255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2 | 3.♡.171.106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3 | 54.♡.114.76 |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
| 024 | 44.♡.115.10 | 최신판례 119 페이지 |
| 025 | 100.♡.153.9 | 비밀번호 입력 |
| 026 | 52.♡.216.196 | 차량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사례 |
| 027 | 44.♡.231.15 | 청구이의사건 > 사건사례 |
| 028 | 54.♡.126.132 | 위자료 사건 > 사건사례 |
| 029 | 184.♡.195.18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30 | 35.♡.119.108 |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1 | 34.♡.156.59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4.♡.111.15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33 | 52.♡.64.232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3.♡.50.71 | 비밀번호 입력 |
| 035 | 40.♡.167.73 |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4.♡.45.47 | 이미지 크게보기 |
| 037 | 3.♡.105.134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54.♡.84.219 |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9 | 54.♡.100.30 | 비밀번호 입력 |
| 040 | 44.♡.65.8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41 | 34.♡.135.14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42 | 18.♡.201.119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232.250 |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4.♡.148.123 | 비밀번호 입력 |
| 045 | 18.♡.27.222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6 | 34.♡.77.232 | 이미지 크게보기 |
| 047 | 54.♡.124.2 |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8 | 52.♡.123.241 |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49 | 98.♡.200.43 |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 최신판례 |
| 050 | 44.♡.69.106 |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51 | 54.♡.63.52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52 | 23.♡.142.189 | 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3 | 52.♡.253.129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4 | 61.♡.93.231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5 | 52.♡.63.151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4.♡.95.7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52.♡.37.237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58 | 44.♡.227.90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100.♡.149.244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60 | 3.♡.98.9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61 | 3.♡.104.67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062 | 85.♡.96.207 |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3 | 44.♡.36.21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4 | 3.♡.157.25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65 | 44.♡.223.68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52.♡.155.215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67 | 98.♡.66.172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 068 | 54.♡.56.1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47.♡.11.39 |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184.♡.167.217 |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
| 071 | 104.♡.52.92 |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2 | 44.♡.134.53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73 | 54.♡.136.244 |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34.♡.132.215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75 | 98.♡.94.113 |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6 | 52.♡.6.26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77 | 98.♡.59.253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8 | 3.♡.59.93 |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79 | 3.♡.211.16 |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80 | 104.♡.53.101 |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44.♡.35.147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82 | 52.♡.13.143 |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52.♡.174.136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84 | 34.♡.2.57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85 | 54.♡.93.8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86 | 44.♡.106.171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87 | 98.♡.177.42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8 | 185.♡.171.4 |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66.♡.77.197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090 | 23.♡.142.187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1 | 43.♡.47.42 | 설문조사 결과 |
| 092 | 57.♡.14.19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93 | 57.♡.14.27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94 | 216.♡.66.233 |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
| 095 | 176.♡.20.60 | 비밀번호 입력 |
| 096 | 85.♡.96.209 |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