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44.♡.210.112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2 | 44.♡.89.189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03 | 41.♡.162.166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4 | 52.♡.63.151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05 | 216.♡.217.109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6 | 61.♡.93.231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7 | 54.♡.163.42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08 | 23.♡.103.31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9 | 98.♡.10.183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10 | 184.♡.167.217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1 | 184.♡.95.195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3.♡.35.239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98.♡.38.120 |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18.♡.36.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15 | 18.♡.91.101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52.♡.237.170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4.♡.244.132 |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52.♡.209.13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19 | 44.♡.93.215 |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20 | 54.♡.104.83 |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 최신판례 |
| 021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22 | 34.♡.156.153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3 | 44.♡.131.50 |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
| 024 | 35.♡.38.202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5 | 34.♡.111.1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26 | 44.♡.232.231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027 | 34.♡.248.30 |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34.♡.185.10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201.♡.54.139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030 | 18.♡.79.144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1 | 44.♡.61.66 |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5.♡.238.50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33 | 34.♡.138.57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18.♡.152.114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최신판례 |
| 035 | 52.♡.65.83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6 | 18.♡.24.238 |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7 | 3.♡.176.44 |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8 | 35.♡.205.140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39 | 23.♡.175.228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0 | 44.♡.65.8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34.98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54.♡.98.248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100.♡.44.58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44 | 52.♡.62.139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5 | 34.♡.114.170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046 | 18.♡.251.19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47 | 34.♡.57.12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48 | 23.♡.250.48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049 | 44.♡.102.198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050 | 35.♡.125.172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8.♡.89.138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4.♡.62.248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053 | 34.♡.249.188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54 | 23.♡.228.180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5 | 34.♡.82.7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34.♡.197.175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7 | 34.♡.239.240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58 | 52.♡.81.148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9 | 171.♡.240.128 |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60 | 52.♡.144.228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1 | 3.♡.253.174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2 | 34.♡.82.66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44.♡.177.142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64 | 44.♡.193.63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65 | 98.♡.177.42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066 | 54.♡.185.255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67 | 52.♡.174.136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68 | 3.♡.85.38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69 | 54.♡.100.30 |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103.254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71 | 184.♡.35.182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72 | 34.♡.41.241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073 | 34.♡.118.144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74 | 3.♡.180.70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75 | 34.♡.82.67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076 | 98.♡.66.172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077 | 3.♡.224.6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35.♡.240.53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79 | 52.♡.194.165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080 | 44.♡.37.41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81 | 107.♡.62.75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082 | 65.♡.10.17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83 | 18.♡.47.187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84 | 3.♡.85.234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4.♡.150.196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86 | 43.♡.62.161 | 가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대한 판결 > 최신판례 |
| 087 | 177.♡.232.235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176.♡.243.13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89 | 52.♡.213.199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54.♡.172.108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1 | 35.♡.23.2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2 | 18.♡.27.222 |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3 | 3.♡.232.250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4 | 3.♡.172.177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5 | 34.♡.82.7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6 | 35.♡.23.20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7 | 34.♡.82.7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8 | 52.♡.76.6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9 | 14.♡.208.2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100 | 3.♡.174.110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1 | 34.♡.82.64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2 | 52.♡.33.248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103 | 44.♡.170.184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104 | 100.♡.155.89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05 | 34.♡.219.155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6 | 52.♡.93.170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107 | 18.♡.213.231 |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108 | 54.♡.80.137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09 | 54.♡.152.179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220.♡.108.168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168.♡.98.14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112 | 3.♡.176.255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113 | 52.♡.144.161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4 | 100.♡.160.53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115 | 185.♡.171.3 | 상간남 위자료 > 사건사례 |
| 116 | 85.♡.96.205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17 | 44.♡.69.106 |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
| 118 | 52.♡.242.243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119 | 79.♡.232.61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 최신판례 |
| 120 | 40.♡.167.63 |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사례 |
| 121 | 34.♡.82.76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