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52.♡.232.201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2 | 52.♡.229.9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34.♡.150.196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04 | 125.♡.128.1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005 | 3.♡.29.96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3.♡.170.186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07 | 3.♡.2.217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34.♡.82.69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09 | 54.♡.125.129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98.♡.40.168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11 | 34.♡.138.57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012 | 54.♡.82.195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70.171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44.♡.172.204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107.♡.255.194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61.♡.93.231 |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2.♡.68.145 | 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 최신판례 |
| 018 | 34.♡.118.14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19 | 3.♡.114.189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20 | 100.♡.149.244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52.♡.95.127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22 | 52.♡.6.26 | 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 최신판례 |
| 023 | 35.♡.205.140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24 | 52.♡.144.163 | 약력 > 소개 |
| 025 | 34.♡.163.103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6 | 3.♡.40.182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7 | 190.♡.53.202 |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8 | 44.♡.118.6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9 | 34.♡.82.67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30 | 34.♡.243.131 |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1 | 52.♡.87.224 |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 최신판례 |
| 032 | 34.♡.114.237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
| 033 | 50.♡.193.48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034 | 54.♡.122.193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4.♡.82.7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36 | 20.♡.24.250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37 | 52.♡.64.232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38 | 3.♡.156.104 |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9 | 54.♡.171.106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44.♡.231.15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34.♡.85.139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42 | 100.♡.49.152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209.13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100.♡.167.60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5 | 54.♡.81.20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6 | 54.♡.104.83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47 | 18.♡.39.188 |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100.♡.164.178 | 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 최신판례 |
| 049 | 150.♡.207.22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50 | 18.♡.186.220 |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3.♡.34.98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
| 052 | 23.♡.204.95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053 | 44.♡.105.234 |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4 | 3.♡.50.71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44.♡.2.97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54.♡.18.27 |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
| 057 | 52.♡.218.219 |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58 | 54.♡.250.51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98.♡.130.239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60 | 34.♡.87.80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61 | 52.♡.229.124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44.♡.6.9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2.♡.81.148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64 | 3.♡.106.93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44.♡.193.63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
| 066 | 34.♡.249.188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67 | 52.♡.232.250 |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68 | 34.♡.185.101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69 | 116.♡.46.203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180.70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71 | 52.♡.26.180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4.♡.82.68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73 | 54.♡.7.119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4 | 100.♡.133.214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75 | 34.♡.125.239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54.♡.23.103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77 | 34.♡.82.76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78 | 54.♡.172.96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79 | 98.♡.59.253 | 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80 | 52.♡.148.203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34.♡.28.78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18.♡.148.239 |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85.234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84 | 34.♡.197.197 |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
| 085 | 54.♡.93.8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86 | 54.♡.8.255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87 | 52.♡.156.186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88 | 45.♡.85.132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8.♡.91.101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54.♡.82.217 |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1 | 50.♡.221.48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92 | 100.♡.63.24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93 | 98.♡.226.125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94 | 98.♡.63.147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5 | 35.♡.141.42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98.♡.177.42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97 | 44.♡.177.142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8 | 54.♡.172.10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98.♡.178.66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100 | 18.♡.11.247 |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 최신판례 |
| 101 | 54.♡.84.74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102 | 52.♡.242.243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103 | 54.♡.63.52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4 | 54.♡.158.162 |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
| 105 | 23.♡.179.120 | 물품대금 사건 > 사건사례 |
| 106 | 23.♡.214.190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7 | 52.♡.54.136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3.♡.219.113 | 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
| 109 | 34.♡.82.70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110 | 54.♡.240.58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11 | 184.♡.195.18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12 | 3.♡.215.150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113 | 100.♡.107.38 |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 최신판례 |
| 114 | 34.♡.181.240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15 | 34.♡.88.37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6 | 34.♡.82.77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7 | 43.♡.66.51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118 | 34.♡.82.72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54.♡.62.163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120 | 3.♡.181.86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121 | 34.♡.197.175 | 민영방송사에게 파견업체 근로자였던 방송 MD를 직접고용할 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2.♡.105.244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18.♡.79.144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24 | 52.♡.218.25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44.♡.76.210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26 | 23.♡.213.182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7 | 98.♡.131.195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128 | 34.♡.200.207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29 | 34.♡.156.59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130 | 54.♡.136.244 |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100.♡.155.89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32 | 34.♡.89.140 |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
| 133 | 54.♡.84.219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4 | 52.♡.46.142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
| 135 | 34.♡.6.199 | 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5.♡.141.243 |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7 | 184.♡.239.35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138 | 52.♡.71.8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39 | 44.♡.170.184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35.♡.38.202 |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3.♡.104.67 |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 경비원,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2 | 35.♡.117.160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43 | 44.♡.36.21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4 | 23.♡.99.55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