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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22.♡.104.47 부산변호사 송현우
002 47.♡.11.102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03 187.♡.28.103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004 47.♡.11.45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005 118.♡.168.5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6 185.♡.171.4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007 61.♡.93.231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008 47.♡.11.81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09 183.♡.212.102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10 185.♡.171.3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1 185.♡.171.1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12 3.♡.180.70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3 43.♡.1.57 상담비용 안내 > FAQ
014 98.♡.177.42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015 52.♡.15.103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6 18.♡.81.246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017 54.♡.185.200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18 35.♡.240.53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019 54.♡.90.22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020 52.♡.102.51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1 3.♡.46.222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 최신판례
022 100.♡.155.89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3 3.♡.82.254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24 54.♡.33.233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025 44.♡.207.36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6 18.♡.58.238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27 54.♡.136.244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028 54.♡.114.76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29 18.♡.186.220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030 44.♡.134.53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031 54.♡.248.117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32 34.♡.88.37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33 23.♡.137.202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4 40.♡.167.16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35 3.♡.176.255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036 52.♡.144.192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37 52.♡.29.57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038 3.♡.40.182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039 98.♡.8.14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0 44.♡.36.21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41 54.♡.73.122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2 3.♡.215.150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43 54.♡.148.123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44 52.♡.138.1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45 18.♡.11.93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46 54.♡.106.236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047 44.♡.223.68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 최신판례
048 54.♡.84.74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049 52.♡.46.142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0 52.♡.62.139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51 52.♡.6.26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052 54.♡.93.8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3 52.♡.104.214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054 34.♡.226.74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55 34.♡.206.30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056 52.♡.174.136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057 104.♡.53.140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58 3.♡.134.5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59 34.♡.41.241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060 52.♡.65.83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61 44.♡.180.155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2 34.♡.243.131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063 100.♡.44.58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64 54.♡.95.7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5 44.♡.61.66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6 3.♡.114.189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067 52.♡.232.201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68 98.♡.226.125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069 3.♡.35.239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070 47.♡.11.3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71 44.♡.255.167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72 54.♡.178.107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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