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216.♡.217.25 |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 최신판례 |
| 002 | 3.♡.193.38 |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03 | 100.♡.133.214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8.♡.102.186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116.♡.242.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6 | 47.♡.11.88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007 | 38.♡.82.161 | 최신판례 15 페이지 |
| 008 | 3.♡.164.203 |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47.♡.11.92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10 | 3.♡.181.86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11 | 44.♡.232.231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12 | 44.♡.69.106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13 | 98.♡.184.80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14 | 3.♡.180.70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15 | 47.♡.11.106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54.♡.152.179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7 | 47.♡.11.113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18 | 61.♡.93.231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4.♡.223.68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20 | 40.♡.167.155 |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
| 021 | 98.♡.10.183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22 | 52.♡.104.214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23 | 47.♡.11.45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24 | 98.♡.200.43 |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52.♡.157.23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26 | 54.♡.102.81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34.♡.41.241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8 | 23.♡.250.48 |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올챙이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9 | 52.♡.29.57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30 | 3.♡.219.113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34.♡.138.57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52.♡.65.83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3 | 34.♡.45.183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34 | 78.♡.84.145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035 | 52.♡.209.13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36 | 44.♡.134.53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037 | 52.♡.156.186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38 | 3.♡.215.150 |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60.66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40 | 18.♡.81.246 |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41 | 35.♡.102.85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42 | 98.♡.40.168 |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3 | 54.♡.104.83 |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44 | 18.♡.251.19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45 | 34.♡.6.199 | 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46 | 52.♡.54.136 |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
| 047 | 52.♡.83.227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48 | 47.♡.11.135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049 | 3.♡.34.98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50 | 54.♡.163.42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51 | 3.♡.70.171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2 | 23.♡.178.124 |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53 | 44.♡.93.215 | 가압류 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054 | 52.♡.222.214 |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55 | 223.♡.14.104 |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52.♡.144.232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057 | 18.♡.11.247 | 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58 | 23.♡.104.107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9 | 184.♡.195.18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60 | 184.♡.84.154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1 | 23.♡.148.226 | 최신판례 72 페이지 |
| 062 | 52.♡.89.12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63 | 52.♡.46.142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100.♡.128.75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5 | 98.♡.226.125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66 | 52.♡.123.241 | 부동산매매 > 사건사례 |
| 067 | 18.♡.39.188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68 | 52.♡.68.145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69 | 54.♡.126.132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52.♡.58.41 |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1 | 107.♡.208.39 |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
| 072 | 44.♡.36.21 |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3 | 18.♡.12.157 |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허가 > 최신판례 |
| 074 | 54.♡.125.129 |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5 | 181.♡.130.179 | 최신판례 76 페이지 |
| 076 | 100.♡.63.24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77 | 52.♡.87.224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44.♡.65.8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3.♡.40.182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0 | 50.♡.193.48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81 | 34.♡.212.24 |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82 | 98.♡.39.241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83 | 23.♡.228.180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84 | 50.♡.221.48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85 | 18.♡.186.220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86 | 23.♡.142.176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87 | 3.♡.73.206 |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107.♡.181.148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89 | 54.♡.80.137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90 | 54.♡.55.147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091 | 54.♡.126.86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44.♡.102.198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93 | 34.♡.206.30 |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 최신판례 |
| 094 | 91.♡.98.205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95 | 52.♡.127.170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96 | 3.♡.171.106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64.232 |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
| 098 | 100.♡.107.3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99 | 34.♡.233.48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00 | 52.♡.15.103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101 | 52.♡.233.37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02 | 3.♡.222.168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03 | 34.♡.14.255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104 | 44.♡.105.234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 105 | 50.♡.79.213 |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106 | 23.♡.59.87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07 | 18.♡.79.144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3.♡.205.90 |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09 | 98.♡.72.38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10 | 18.♡.58.238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 최신판례 |
| 111 | 34.♡.163.103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52.♡.37.237 |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13 | 44.♡.89.189 | 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4 | 177.♡.117.114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115 | 3.♡.105.134 |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6 | 54.♡.33.233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7 | 34.♡.111.15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18 | 3.♡.215.92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119 | 34.♡.9.144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120 | 34.♡.114.237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121 | 52.♡.52.82 |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122 | 52.♡.71.8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23 | 18.♡.240.226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124 | 3.♡.244.28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 125 | 44.♡.193.255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126 | 54.♡.155.69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
| 127 | 47.♡.11.28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28 | 54.♡.124.2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29 | 47.♡.11.80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30 | 47.♡.11.73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31 | 34.♡.24.18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2 | 44.♡.139.149 |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
| 133 | 138.♡.56.151 | 최신판례 44 페이지 |
| 134 | 47.♡.9.1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47.♡.11.158 |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
| 136 | 52.♡.213.199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7 | 47.♡.11.86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8 | 44.♡.76.210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139 | 47.♡.11.62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140 | 54.♡.178.107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141 | 23.♡.142.177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42 | 3.♡.148.166 | 미용의료 플랫폼 운영자 징역형 > 최신판례 |
| 143 | 44.♡.235.20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44 | 44.♡.19.8 |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45 | 47.♡.10.10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6 | 34.♡.185.101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147 | 52.♡.174.139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48 | 47.♡.11.8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149 | 52.♡.216.196 |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50 | 23.♡.204.95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51 | 47.♡.10.9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152 | 23.♡.103.31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153 | 52.♡.155.146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4 | 47.♡.11.115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155 | 54.♡.90.224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56 | 47.♡.10.82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57 | 35.♡.18.61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58 | 54.♡.102.71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59 | 47.♡.11.43 |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