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116.149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02 |
44.♡.145.46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03 |
104.♡.52.92 |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35.♡.18.61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005 |
23.♡.103.31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34.♡.14.255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7 |
61.♡.93.231 |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54.♡.55.147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09 |
34.♡.82.76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10 |
34.♡.150.196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52.♡.232.201 |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12 |
3.♡.35.239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013 |
98.♡.177.42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14 |
18.♡.49.176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15 |
54.♡.244.132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34.♡.60.66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7 |
18.♡.39.188 |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8 |
23.♡.180.225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9 |
34.♡.219.155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20 |
52.♡.92.83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21 |
3.♡.171.106 |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3.♡.215.150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23 |
44.♡.193.255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4 |
3.♡.2.217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3.♡.156.104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00.♡.107.38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27 |
35.♡.165.13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 028 |
107.♡.224.184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9 |
44.♡.232.231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030 |
52.♡.62.139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31 |
52.♡.15.233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23.♡.175.228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033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34 |
34.♡.124.21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100.♡.49.152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2.♡.251.20 |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98.♡.107.102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38 |
40.♡.167.62 |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54.♡.33.233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54.♡.185.255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41 |
3.♡.104.67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42 |
52.♡.4.213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54.♡.172.108 |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4.♡.62.163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045 |
98.♡.63.147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6 |
23.♡.178.124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47 |
54.♡.18.27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48 |
100.♡.63.24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2.♡.157.90 |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50 |
34.♡.82.66 |
최신판례 10 페이지 |
| 051 |
3.♡.13.10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52 |
100.♡.149.244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53 |
18.♡.81.246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4 |
52.♡.15.103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55 |
18.♡.77.19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56 |
23.♡.59.87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057 |
34.♡.82.71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58 |
52.♡.104.214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59 |
44.♡.93.215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60 |
3.♡.9.97 |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61 |
34.♡.82.70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62 |
100.♡.120.246 |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162.♡.213.165 |
상담시 요령 > FAQ |
| 064 |
98.♡.200.43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65 |
98.♡.10.183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66 |
52.♡.54.136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54.♡.136.244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8 |
54.♡.84.219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9 |
3.♡.180.70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52.♡.77.169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071 |
23.♡.212.212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72 |
18.♡.127.11 |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54.♡.199.17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52.♡.33.248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75 |
100.♡.204.82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76 |
3.♡.39.98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184.♡.35.182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78 |
3.♡.223.61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79 |
52.♡.29.57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80 |
40.♡.167.60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1 |
18.♡.27.222 |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82 |
3.♡.213.161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52.♡.144.138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4 |
100.♡.160.53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85 |
52.♡.127.170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104.♡.53.138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7 |
98.♡.214.73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8 |
3.♡.199.128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89 |
44.♡.180.155 |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
| 090 |
34.♡.132.215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91 |
3.♡.82.72 |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
| 092 |
52.♡.123.241 |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44.♡.65.8 |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
| 094 |
44.♡.210.112 |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112.144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96 |
44.♡.202.136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097 |
52.♡.142.41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098 |
52.♡.156.186 |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99 |
3.♡.134.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54.♡.147.79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 101 |
52.♡.141.124 |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35.♡.38.202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3 |
52.♡.37.237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104 |
54.♡.181.161 |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
| 105 |
52.♡.203.206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106 |
18.♡.47.187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107 |
100.♡.44.58 |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8 |
23.♡.99.55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09 |
52.♡.222.214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10 |
207.♡.13.8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52.♡.113.104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34.♡.226.74 |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3 |
52.♡.6.26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14 |
34.♡.82.74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52.♡.13.143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116 |
3.♡.70.171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3.♡.221.125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8 |
34.♡.125.239 |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
| 119 |
44.♡.74.196 |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
| 120 |
54.♡.178.107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121 |
98.♡.66.172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22 |
52.♡.209.13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23 |
3.♡.157.25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124 |
44.♡.134.53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100.♡.128.75 |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
| 126 |
113.♡.184.10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7 |
100.♡.133.214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128 |
3.♡.95.193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129 |
3.♡.86.97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130 |
3.♡.59.93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131 |
54.♡.81.20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132 |
3.♡.85.234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3 |
54.♡.148.123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34 |
52.♡.152.231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5 |
3.♡.102.111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