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82.254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2 | 95.♡.114.15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03 | 114.♡.32.182 | 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4 | 50.♡.248.61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8.♡.137.234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06 | 52.♡.156.186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07 | 98.♡.10.183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08 | 110.♡.150.84 |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9 | 3.♡.2.217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0 | 44.♡.120.22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1 | 44.♡.2.97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12 | 52.♡.6.26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110.♡.150.148 |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4 | 18.♡.138.148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5 | 181.♡.84.34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6 | 54.♡.244.132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017 | 52.♡.95.127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8 | 34.♡.9.144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19 | 3.♡.39.98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20 | 54.♡.93.8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21 | 34.♡.124.21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3.♡.215.15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23 | 52.♡.13.143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50.♡.216.166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5 | 34.♡.156.153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26 | 34.♡.111.15 | 감금 사건 > 최신판례 |
| 027 | 3.♡.222.168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8 | 18.♡.11.93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29 | 40.♡.167.36 | 상담문의는 문자,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 공지 사항 |
| 030 | 223.♡.82.16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1 | 3.♡.156.96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32 | 23.♡.179.27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33 | 34.♡.67.98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34 | 44.♡.36.21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54.♡.90.224 |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86.97 |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37 | 44.♡.116.180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38 | 35.♡.240.53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39 | 52.♡.5.24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0 | 3.♡.86.144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41 | 144.♡.86.61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1.♡.193.2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3 | 18.♡.240.226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2.♡.106.130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45 | 98.♡.178.66 |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5.♡.205.140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7 | 47.♡.10.58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8 | 3.♡.80.71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49 | 52.♡.62.139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50 | 47.♡.11.231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44.♡.134.53 |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
| 052 | 211.♡.170.1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3 | 44.♡.207.36 |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4 | 61.♡.93.231 |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055 | 34.♡.156.59 |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
| 056 | 18.♡.81.246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7 | 14.♡.108.11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58 | 47.♡.10.177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9 | 44.♡.106.171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0 | 23.♡.213.182 |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4.♡.114.237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62 | 52.♡.237.170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63 | 34.♡.226.74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064 | 54.♡.180.239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44.♡.37.41 |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
| 066 | 44.♡.139.149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67 | 184.♡.195.18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68 | 54.♡.95.7 |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
| 069 | 81.♡.19.225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213.161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071 | 57.♡.14.101 | 전체검색 결과 |
| 072 | 98.♡.226.125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73 | 54.♡.73.122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44.♡.204.255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34.♡.95.99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76 | 3.♡.98.99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77 | 50.♡.79.213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78 | 100.♡.167.60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98.♡.184.80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80 | 18.♡.27.222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81 | 54.♡.163.42 |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 최신판례 |
| 082 | 3.♡.253.174 |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5.♡.18.61 |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50.♡.221.48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85 | 34.♡.170.13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86 | 184.♡.35.182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087 | 54.♡.238.89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88 | 54.♡.185.255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89 | 184.♡.239.35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90 | 44.♡.177.142 |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
| 091 | 18.♡.91.101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181.♡.52.142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93 | 100.♡.49.152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100.♡.149.244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242.243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96 | 103.♡.220.12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7 | 100.♡.44.58 |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8 | 3.♡.148.166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9 | 35.♡.253.85 |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0 | 52.♡.144.169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101 | 44.♡.172.204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54.♡.56.1 |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52.♡.157.90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104 | 34.♡.233.4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5 | 52.♡.148.203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106 | 44.♡.69.106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107 | 3.♡.205.25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108 | 54.♡.62.24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52.♡.92.83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110 | 54.♡.136.244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111 | 54.♡.182.90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112 | 44.♡.76.210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13 | 34.♡.243.131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4 | 54.♡.203.24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34.♡.118.144 |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8.♡.148.239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17 | 18.♡.89.56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18 | 93.♡.152.116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119 | 18.♡.89.13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0 | 34.♡.197.197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0.♡.102.70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22 | 52.♡.87.224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23 | 34.♡.125.239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124 | 23.♡.59.87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125 | 3.♡.199.128 |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6 | 116.♡.32.201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116.♡.32.41 | 전체검색 결과 |
| 128 | 3.♡.227.216 |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
| 129 | 52.♡.229.12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0 | 3.♡.29.96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131 | 3.♡.164.203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32 | 3.♡.106.93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133 | 85.♡.96.193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177.♡.215.158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135 | 18.♡.77.19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6 | 54.♡.125.129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37 | 184.♡.84.154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138 | 3.♡.170.186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39 | 98.♡.70.201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140 | 44.♡.227.90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141 | 3.♡.176.44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2 | 3.♡.95.193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143 | 34.♡.212.24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44 | 34.♡.135.14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145 | 34.♡.249.188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6 | 211.♡.94.7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7 | 54.♡.191.179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8 | 35.♡.117.160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149 | 44.♡.35.147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50 | 223.♡.226.14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51 | 52.♡.253.129 |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
| 152 | 54.♡.23.103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53 | 34.♡.28.78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154 | 3.♡.9.97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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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00.♡.153.9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