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47.♡.10.240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02 | 144.♡.151.45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3 | 85.♡.96.210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04 | 61.♡.93.231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18.♡.80.18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6 | 216.♡.217.154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7 | 211.♡.89.22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8 | 47.♡.11.147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124.♡.134.13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0 | 47.♡.10.209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11 | 113.♡.13.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2 | 122.♡.0.6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3 | 185.♡.171.7 |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4 | 185.♡.171.14 | 구두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15 | 211.♡.73.3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6 | 177.♡.37.64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017 | 66.♡.72.5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18 | 118.♡.44.20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9 | 72.♡.201.16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0 | 211.♡.227.4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1 | 66.♡.72.6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22 | 185.♡.171.3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192.♡.107.11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24 | 123.♡.177.6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5 | 85.♡.96.197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218.♡.207.24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7 | 85.♡.96.209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28 | 185.♡.171.16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9 | 145.♡.66.9 |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
| 030 | 52.♡.144.136 | 전체검색 결과 |
| 031 | 58.♡.62.21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2 | 110.♡.150.23 |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148.♡.130.112 |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176.255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5 | 52.♡.105.244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36 | 52.♡.229.124 |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37 | 185.♡.171.5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38 | 54.♡.171.106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39 | 54.♡.18.27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35.♡.141.42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3.♡.215.150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42 | 184.♡.239.35 |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43 | 185.♡.171.12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44.♡.180.155 |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 최신판례 |
| 045 | 211.♡.73.1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6 | 52.♡.54.136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7 | 118.♡.82.181 |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
| 048 | 34.♡.233.48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9 | 34.♡.156.153 |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
| 050 | 34.♡.88.37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51 | 44.♡.192.249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185.♡.171.15 |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44.♡.2.97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54 | 52.♡.253.129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184.♡.35.182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177.♡.24.147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57 | 54.♡.62.163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44.♡.37.41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59 | 23.♡.225.190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50.♡.248.61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1 | 35.♡.86.200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62 | 23.♡.103.31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63 | 98.♡.60.17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44.♡.105.234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65 | 34.♡.248.30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66 | 185.♡.171.4 |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
| 067 | 98.♡.39.241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50.71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69 | 18.♡.102.186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52.♡.157.90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71 | 52.♡.156.186 |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2 | 3.♡.244.28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73 | 44.♡.131.50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074 | 34.♡.135.14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75 | 118.♡.74.3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6 | 44.♡.210.112 |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
| 077 | 223.♡.158.20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8 | 54.♡.106.236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79 | 196.♡.248.103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80 | 34.♡.67.98 |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34.♡.226.74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82 | 54.♡.152.179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95.♡.114.159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84 | 44.♡.193.255 |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54.♡.84.74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86 | 18.♡.77.19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87 | 52.♡.97.88 |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
| 088 | 85.♡.96.21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44.♡.172.204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090 | 100.♡.107.38 |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91 | 18.♡.213.231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2 | 23.♡.142.191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93 | 119.♡.108.2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4 | 3.♡.146.193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95 | 3.♡.9.97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096 | 34.♡.87.80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216.196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98 | 125.♡.253.10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9 | 23.♡.228.180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0 | 181.♡.192.84 |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44.♡.115.232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102 | 54.♡.93.8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103 | 54.♡.56.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04 | 52.♡.229.9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105 | 34.♡.234.246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44.♡.36.21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07 | 211.♡.68.224 | 이미지 크게보기 |
| 108 | 18.♡.58.238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44.♡.120.22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44.♡.252.58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18.♡.240.226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12 | 1.♡.61.6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47.♡.11.71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18.♡.124.6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5 | 47.♡.11.23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116 | 52.♡.46.142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17 | 34.♡.89.140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18 | 52.♡.213.199 |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
| 119 | 44.♡.139.149 |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47.♡.9.16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1 | 47.♡.11.16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22 | 44.♡.93.2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23 | 50.♡.79.21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4 | 18.♡.201.119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5 | 170.♡.225.176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6 | 47.♡.11.86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127 | 52.♡.95.127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28 | 98.♡.214.73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