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18.♡.39.188 |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02 | 3.♡.170.186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107.♡.62.75 |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4 | 116.♡.123.22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5 | 44.♡.192.249 |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
| 006 | 44.♡.105.234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07 | 3.♡.224.6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08 | 3.♡.157.25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09 | 34.♡.89.140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0 | 23.♡.104.107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11 | 54.♡.191.179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012 | 44.♡.6.93 |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3 | 23.♡.148.226 | 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4 | 54.♡.8.255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5 | 98.♡.60.17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
| 016 | 3.♡.156.104 |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
| 017 | 103.♡.66.1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8 | 54.♡.182.90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19 | 23.♡.119.232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20 | 34.♡.41.241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1 | 85.♡.73.35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22 | 52.♡.47.227 |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3.♡.205.90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24 | 44.♡.118.6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5 | 54.♡.169.196 |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6 | 44.♡.61.66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027 | 34.♡.132.215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54.♡.248.117 |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
| 029 | 18.♡.79.144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0 | 44.♡.106.171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98.♡.226.125 | 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2 | 52.♡.106.130 |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 최신판례 |
| 033 | 3.♡.86.144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34 | 216.♡.217.165 |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 최신판례 |
| 035 | 3.♡.176.44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36 | 98.♡.130.239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61.♡.93.231 |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3.♡.70.171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39 | 3.♡.80.71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0 | 34.♡.249.188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041 | 52.♡.203.206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2 | 3.♡.13.10 |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3 | 178.♡.181.173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4.♡.122.193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45 | 52.♡.218.219 | 노래방 시비로 인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 선고 > 최신판례 |
| 046 | 98.♡.10.183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 최신판례 |
| 047 | 52.♡.209.13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048 | 98.♡.72.38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49 | 52.♡.242.243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0 | 3.♡.59.9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35.♡.205.140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52 | 3.♡.156.9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53 | 44.♡.145.102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 최신판례 |
| 054 | 52.♡.26.180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98.♡.8.142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56 | 3.♡.103.254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 057 | 98.♡.94.113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54.♡.203.24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59 | 44.♡.102.198 |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52.♡.97.88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61 | 34.♡.243.131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62 | 44.♡.2.97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63 | 190.♡.101.131 |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64 | 34.♡.14.255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5 | 100.♡.44.58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66 | 3.♡.215.150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52.♡.13.143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068 | 54.♡.171.106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69 | 18.♡.89.56 |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70 | 54.♡.163.42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52.♡.93.170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72 | 34.♡.206.30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3 | 54.♡.244.132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074 | 54.♡.81.20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75 | 35.♡.240.53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76 | 95.♡.114.159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52.♡.6.26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078 | 149.♡.1.22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9 | 54.♡.125.129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0 | 182.♡.56.19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1 | 3.♡.104.67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82 | 3.♡.215.92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083 | 191.♡.105.229 | 상담비용 안내 > FAQ |
| 084 | 54.♡.148.123 |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085 | 222.♡.104.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6 | 44.♡.193.63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87 | 52.♡.89.12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8 | 44.♡.131.50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89 | 52.♡.174.139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90 | 18.♡.152.114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23.♡.228.180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92 | 18.♡.24.66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54.♡.185.200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94 | 23.♡.225.190 |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95 | 52.♡.148.203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96 | 34.♡.226.74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7 | 34.♡.124.21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34.♡.233.48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99 | 98.♡.63.147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0 | 98.♡.39.241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01 | 18.♡.70.100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102 | 34.♡.87.80 |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
| 103 | 100.♡.63.24 |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 최신판례 |
| 104 | 66.♡.77.74 | 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 최신판례 |
| 105 | 100.♡.149.244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44.♡.172.204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107 | 35.♡.86.200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100.♡.164.178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9 | 18.♡.251.19 |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10 | 98.♡.131.195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111 | 3.♡.85.38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112 | 23.♡.179.27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113 | 47.♡.9.78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4 | 47.♡.9.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18.♡.186.220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8.♡.238.178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117 | 52.♡.142.41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118 | 52.♡.64.232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47.♡.10.247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52.♡.152.231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121 | 34.♡.234.246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47.♡.10.205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18.♡.11.247 |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
| 124 | 52.♡.87.224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125 | 216.♡.66.233 | 새글 |
| 126 | 47.♡.9.72 |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127 | 52.♡.76.156 |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
| 128 | 47.♡.10.208 | 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9 | 14.♡.48.231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0 | 44.♡.204.255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1 | 47.♡.9.77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2 | 34.♡.156.59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33 | 47.♡.10.222 |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
| 134 | 52.♡.92.83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5 | 35.♡.18.6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36 | 47.♡.10.227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37 | 52.♡.71.8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38 | 47.♡.9.68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9 | 184.♡.84.154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54.♡.84.74 | 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 최신판례 |
| 141 | 52.♡.232.20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142 | 34.♡.67.98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43 | 47.♡.11.2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144 | 47.♡.10.188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45 | 47.♡.9.6 |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146 | 50.♡.248.61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7 | 47.♡.10.207 | 인터넷채팅 및 포르노에 중독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48 | 35.♡.119.108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49 | 18.♡.201.119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150 | 47.♡.10.217 |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 최신판례 |
| 151 | 50.♡.216.166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152 | 34.♡.60.66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53 | 52.♡.222.214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54 | 54.♡.69.192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55 | 34.♡.170.13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156 | 46.♡.76.19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157 | 180.♡.233.1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58 | 3.♡.85.234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59 | 54.♡.82.217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60 | 3.♡.114.189 |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61 | 23.♡.213.182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162 | 54.♡.98.148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3 | 18.♡.213.231 |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
| 164 | 100.♡.167.60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165 | 44.♡.232.55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66 | 54.♡.252.46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