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98.♡.72.38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34.♡.125.239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03 | 35.♡.119.108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04 | 3.♡.205.90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005 | 34.♡.41.241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06 | 184.♡.84.154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7 | 3.♡.13.10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08 | 3.♡.222.16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52.♡.253.129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10 | 54.♡.93.8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11 | 170.♡.203.148 | 새글 |
| 012 | 54.♡.171.106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13 | 44.♡.93.215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216.♡.216.198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15 | 34.♡.197.197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16 | 98.♡.39.241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17 | 100.♡.204.82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18 | 3.♡.70.171 | 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 사건사례 |
| 019 | 52.♡.156.186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20 | 54.♡.199.17 | 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 최신판례 |
| 021 | 35.♡.141.42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22 | 184.♡.68.20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023 | 44.♡.65.8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4 | 44.♡.76.210 |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25 | 184.♡.167.217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8.♡.81.246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34.♡.45.183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 028 | 44.♡.69.106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29 | 3.♡.176.255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0 | 66.♡.72.6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31 | 14.♡.92.188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32 | 35.♡.125.172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2.♡.152.231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34 | 44.♡.255.167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52.♡.155.146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36 | 52.♡.144.180 |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23.♡.204.95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18.♡.102.186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9 | 98.♡.40.168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040 | 3.♡.9.97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52.♡.6.26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42 | 34.♡.60.66 |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
| 043 | 98.♡.60.17 |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44 | 54.♡.104.83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45 | 3.♡.215.150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46 | 100.♡.34.97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7 | 54.♡.62.248 |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최신판례 |
| 048 | 3.♡.180.70 |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9 | 44.♡.193.255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0 | 54.♡.191.179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51 | 49.♡.88.118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44.♡.116.180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53 | 54.♡.23.103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4.♡.84.219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055 | 3.♡.223.61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52.♡.213.199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57 | 23.♡.212.212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8 | 34.♡.249.188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59 | 54.♡.80.137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54.♡.163.42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1 | 34.♡.118.144 |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
| 062 | 34.♡.2.57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63 | 34.♡.95.99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64 | 52.♡.157.23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65 | 98.♡.131.195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6 | 44.♡.2.97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61.♡.93.231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68 | 18.♡.91.101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69 | 54.♡.122.193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14.♡.240.118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1 | 52.♡.81.148 |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
| 072 | 54.♡.169.196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73 | 3.♡.211.16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74 | 50.♡.221.48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52.♡.15.23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18.♡.24.66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7 | 35.♡.117.160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8 | 47.♡.10.50 | 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 최신판례 |
| 079 | 44.♡.116.149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80 | 52.♡.47.227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81 | 47.♡.10.8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82 | 54.♡.102.81 |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3 | 54.♡.82.217 |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84 | 223.♡.207.1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5 | 47.♡.11.15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51.♡.115.13 | 비밀번호 입력 |
| 087 | 98.♡.107.102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088 | 47.♡.10.9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44.♡.145.102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90 | 54.♡.248.117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34.♡.114.237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2 | 3.♡.86.144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3 | 3.♡.156.9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94 | 47.♡.9.86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95 | 34.♡.212.24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6 | 112.♡.177.181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97 | 47.♡.10.35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98 | 47.♡.9.1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099 | 98.♡.226.125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44.♡.61.66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101 | 47.♡.10.46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02 | 20.♡.211.192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103 | 52.♡.238.8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104 | 34.♡.197.175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5 | 47.♡.9.65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105.134 |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107 | 52.♡.68.145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108 | 44.♡.177.142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09 | 52.♡.142.41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10 | 3.♡.253.174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3.♡.106.93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2 | 183.♡.195.12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3.♡.46.222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114 | 34.♡.163.103 |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
| 115 | 66.♡.72.5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16 | 184.♡.47.24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117 | 45.♡.50.104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8 | 35.♡.238.50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52.♡.46.142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20 | 54.♡.114.76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121 | 52.♡.218.219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2 | 44.♡.50.71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23 | 54.♡.125.129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124 | 118.♡.82.16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5 | 18.♡.70.100 | 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 최신판례 |
| 126 | 47.♡.9.46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127 | 52.♡.249.218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98.♡.200.43 |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9 | 107.♡.181.148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130 | 113.♡.52.116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54.♡.185.255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4.♡.119.51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133 | 18.♡.11.93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134 | 44.♡.252.58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135 | 54.♡.18.27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6 | 34.♡.185.101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7 | 54.♡.244.132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38 | 52.♡.58.199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66.♡.72.4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40 | 34.♡.150.196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141 | 50.♡.248.61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142 | 100.♡.164.178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43 | 23.♡.175.228 |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44 | 98.♡.94.113 | 건축불가취소(행정) > 사건사례 |
| 145 | 3.♡.39.9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6 | 44.♡.115.10 |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올챙이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47 | 131.♡.46.210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48 | 3.♡.85.234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