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98.♡.59.253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3 | 54.♡.126.132 |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 최신판례 |
| 004 | 98.♡.10.183 |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05 | 34.♡.212.24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6 | 3.♡.156.96 |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007 | 170.♡.237.12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8 | 18.♡.138.148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009 | 54.♡.191.179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10 | 18.♡.251.19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4.♡.150.196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34.♡.60.66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4.♡.82.70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2.♡.13.143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15 | 34.♡.243.131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216.♡.66.233 |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
| 017 | 44.♡.207.36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54.♡.147.79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19 | 44.♡.204.255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4.♡.95.7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1 | 44.♡.213.220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44.♡.115.10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3 | 18.♡.77.19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24 | 3.♡.171.106 |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 최신판례 |
| 025 | 3.♡.180.70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26 | 78.♡.205.137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027 | 185.♡.171.9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8 | 50.♡.221.48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34.♡.124.21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30 | 52.♡.71.8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18.♡.49.17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32 | 35.♡.86.200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33 | 34.♡.197.175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34 | 54.♡.125.129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52.♡.113.104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036 | 98.♡.39.241 |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185.♡.171.1 | 인감 도용으로 지급 각서를 쓴 사례 > 사건사례 |
| 038 | 100.♡.63.24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9 | 3.♡.106.93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0 | 35.♡.125.172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1 | 98.♡.130.239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42 | 3.♡.13.10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33.248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44 | 100.♡.57.133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5 | 43.♡.55.24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6 | 52.♡.141.124 |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
| 047 | 34.♡.88.37 |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 최신판례 |
| 048 | 54.♡.73.122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49 | 23.♡.148.226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50 | 44.♡.2.97 | 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171.♡.248.57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52 | 35.♡.141.42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3 | 52.♡.253.129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54 | 35.♡.205.140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52.♡.104.214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56 | 18.♡.240.226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34.♡.170.1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52.♡.152.231 | 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 최신판례 |
| 059 | 34.♡.82.79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0 | 54.♡.106.236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185.♡.171.8 | 최신판례 9 페이지 |
| 062 | 52.♡.46.142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63 | 44.♡.180.15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64 | 44.♡.172.204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065 | 100.♡.164.178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66 | 52.♡.29.57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67 | 18.♡.9.10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8 | 18.♡.9.102 |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69 | 18.♡.47.187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70 | 52.♡.251.20 |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1 | 18.♡.9.103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72 | 34.♡.24.180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73 | 177.♡.87.166 |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
| 074 | 54.♡.84.74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3.♡.104.67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76 | 35.♡.238.50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77 | 3.♡.215.150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78 | 44.♡.120.22 | 가압류 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079 | 54.♡.63.52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80 | 23.♡.227.240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1 | 34.♡.248.30 | 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82 | 34.♡.89.140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83 | 44.♡.19.8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44.♡.235.20 |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
| 085 | 18.♡.58.238 |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86 | 44.♡.37.41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87 | 52.♡.83.22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98.♡.226.125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89 | 34.♡.233.48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0.♡.79.213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179.♡.252.254 |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
| 092 | 3.♡.102.11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 사건사례 |
| 093 | 52.♡.249.218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4 | 3.♡.103.254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185.♡.171.12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98.♡.72.38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184.♡.47.24 |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 최신판례 |
| 098 | 54.♡.169.196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99 | 52.♡.213.199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 최신판례 |
| 100 | 44.♡.116.149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101 | 34.♡.165.45 | 부동산매매 > 사건사례 |
| 102 | 34.♡.114.237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103 | 34.♡.87.8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04 | 85.♡.96.211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44.♡.232.55 |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6 | 34.♡.185.101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98.♡.63.147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8 | 3.♡.59.93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109 | 200.♡.38.104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10 | 52.♡.157.90 |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111 | 34.♡.125.239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12 | 107.♡.181.148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13 | 107.♡.208.39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4 | 18.♡.102.186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115 | 44.♡.105.234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116 | 18.♡.27.222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117 | 185.♡.171.1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118 | 34.♡.138.57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119 | 54.♡.248.117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85.♡.96.201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121 | 50.♡.72.185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2.♡.142.199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23 | 34.♡.82.74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124 | 34.♡.45.47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125 | 3.♡.156.104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26 | 85.♡.96.198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127 | 52.♡.148.203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107.♡.255.194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9 | 50.♡.102.70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30 | 52.♡.64.232 |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112.♡.142.149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132 | 54.♡.172.108 |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33 | 3.♡.253.213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54.♡.155.69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135 | 18.♡.89.138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95.193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137 | 34.♡.14.255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138 | 54.♡.238.89 |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98.♡.131.195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40 | 98.♡.177.42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1 | 18.♡.201.119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142 | 52.♡.216.196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3 | 103.♡.196.233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4 | 34.♡.111.15 |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145 | 54.♡.84.219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146 | 18.♡.12.157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47 | 54.♡.109.140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148 | 52.♡.123.241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49 | 18.♡.79.144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150 | 184.♡.84.154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51 | 44.♡.36.21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2 | 23.♡.204.95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