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4.♡.170.13 | 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 최신판례 |
| 002 | 52.♡.87.224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03 | 85.♡.96.201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04 | 52.♡.155.146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05 | 44.♡.139.149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06 | 61.♡.93.23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7 | 44.♡.116.180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34.♡.114.237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09 | 45.♡.88.226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신판례 |
| 010 | 54.♡.148.123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11 | 44.♡.89.189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185.♡.171.15 | 위자료 사건 > 사건사례 |
| 013 | 52.♡.112.144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4 | 107.♡.62.75 |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15 | 50.♡.79.213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44.♡.210.112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52.♡.242.243 |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10.♡.150.21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19 | 34.♡.138.57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20 | 54.♡.104.83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21 | 216.♡.217.25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40.♡.167.54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34.♡.24.180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4 | 54.♡.250.51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25 | 35.♡.253.85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26 | 118.♡.39.11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7 | 185.♡.171.10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28 | 23.♡.104.107 |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29 | 44.♡.207.36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0 | 54.♡.126.86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31 | 44.♡.118.6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032 | 47.♡.9.74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3 | 47.♡.10.158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4 | 47.♡.9.85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184.♡.95.19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47.♡.9.112 |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
| 037 | 152.♡.132.20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8 | 54.♡.147.79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39 | 54.♡.100.30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40 | 47.♡.9.66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47.♡.9.98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95.♡.114.159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43 | 34.♡.89.140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4 | 100.♡.167.60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45 | 49.♡.217.68 | 최신판례 119 페이지 |
| 046 | 47.♡.10.176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47 | 47.♡.10.22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48 | 47.♡.9.77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47.♡.9.36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50 | 50.♡.248.61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1 | 52.♡.6.26 |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52 | 47.♡.10.65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053 | 35.♡.119.108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47.♡.10.165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3.♡.85.38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56 | 47.♡.9.83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57 | 18.♡.12.157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58 | 85.♡.96.210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59 | 3.♡.180.70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060 | 44.♡.61.66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44.♡.102.198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2 | 47.♡.10.50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63 | 52.♡.218.219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64 | 44.♡.134.53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3.♡.224.6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23.♡.119.232 | 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판결을 파기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3.♡.2.217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68 | 50.♡.72.185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185.♡.171.11 | 비밀번호 입력 |
| 070 | 98.♡.130.239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71 | 85.♡.96.206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211.16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3 | 85.♡.96.194 | 비밀번호 입력 |
| 074 | 52.♡.222.214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184.♡.239.35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76 | 185.♡.171.16 |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 최신판례 |
| 077 | 3.♡.227.216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8 | 3.♡.13.10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79 | 186.♡.174.81 | 상간자 사건 > 사건사례 |
| 080 | 100.♡.204.82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81 | 44.♡.131.50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
| 082 | 85.♡.96.196 |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
| 083 | 3.♡.176.255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4 | 47.♡.9.57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85 | 54.♡.199.17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54.♡.106.236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87 | 3.♡.176.44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8 | 52.♡.251.20 |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52.♡.41.164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90 | 23.♡.175.228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91 | 3.♡.103.254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92 | 52.♡.4.213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93 | 85.♡.96.198 | 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 사건사례 |
| 094 | 185.♡.171.19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95 | 54.♡.244.132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6 | 185.♡.171.7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157.9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185.♡.171.5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99 | 100.♡.153.9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00 | 23.♡.137.202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101 | 98.♡.38.120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102 | 52.♡.37.237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103 | 100.♡.164.178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104 | 184.♡.47.24 |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
| 105 | 138.♡.29.216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06 | 52.♡.71.8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07 | 3.♡.85.234 |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08 | 185.♡.171.13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109 | 52.♡.83.227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101.♡.119.14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1 | 98.♡.40.168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12 | 18.♡.89.56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13 | 100.♡.63.24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114 | 40.♡.167.13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115 | 100.♡.160.53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16 | 23.♡.179.27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52.♡.233.37 |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최신판례 |
| 118 | 98.♡.70.201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119 | 100.♡.57.133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120 | 85.♡.96.212 |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 사건사례 |
| 121 | 54.♡.169.168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2 | 3.♡.156.104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123 | 98.♡.66.172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124 | 107.♡.181.148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125 | 185.♡.171.8 |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 사건사례 |
| 126 | 34.♡.41.241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127 | 54.♡.69.192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128 | 181.♡.178.8 |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
| 129 | 3.♡.73.206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30 | 18.♡.138.148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31 | 52.♡.156.186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132 | 18.♡.124.6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34.♡.181.240 |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98.♡.177.42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135 | 52.♡.58.199 |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
| 136 | 3.♡.215.150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7 | 3.♡.205.90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138 | 85.♡.96.203 | 전체검색 결과 |
| 139 | 185.♡.171.2 | 상담시 요령 > FAQ |
| 140 | 34.♡.60.66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41 | 54.♡.126.132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2 | 35.♡.38.202 |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
| 143 | 44.♡.93.215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4 | 85.♡.96.197 | 동업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45 | 100.♡.34.97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146 | 185.♡.171.9 | 전체검색 결과 |
| 147 | 52.♡.123.241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148 | 18.♡.47.187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9 | 34.♡.28.78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50 | 44.♡.105.234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151 | 3.♡.164.203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52 | 177.♡.105.167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153 | 54.♡.238.89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4 | 52.♡.77.169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55 | 18.♡.148.23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6 | 54.♡.136.244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57 | 3.♡.106.93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158 | 34.♡.87.80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59 | 54.♡.152.179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160 | 18.♡.201.119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61 | 44.♡.177.142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162 | 3.♡.46.222 | 노래방 시비로 인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 선고 > 최신판례 |
| 163 | 3.♡.148.166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164 | 43.♡.207.127 | 법률상담 글쓰기 |
| 165 | 44.♡.252.58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166 | 44.♡.193.255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7 | 34.♡.197.175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168 | 52.♡.203.206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169 | 3.♡.174.110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70 | 54.♡.7.119 |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
| 171 | 190.♡.184.149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72 | 3.♡.219.113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173 | 54.♡.171.106 |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
| 174 | 3.♡.222.168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175 | 52.♡.127.170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76 | 34.♡.45.47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77 | 184.♡.195.18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78 | 34.♡.111.15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179 | 54.♡.82.217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0 | 18.♡.58.238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81 | 85.♡.96.193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182 | 85.♡.96.209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183 | 54.♡.169.196 |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4 | 18.♡.70.100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185 | 52.♡.104.214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86 | 44.♡.65.8 |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