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54.♡.180.239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02 | 44.♡.120.22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03 | 23.♡.180.225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4 | 85.♡.96.201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005 | 98.♡.66.172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52.♡.29.57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7 | 23.♡.103.31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08 | 106.♡.157.75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09 | 3.♡.199.128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23.♡.148.226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11 | 52.♡.203.206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12 | 3.♡.176.255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013 | 44.♡.207.36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34.♡.82.72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4.♡.171.106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16 | 107.♡.208.3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17 | 85.♡.96.210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44.♡.115.10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
| 019 | 18.♡.11.93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3.♡.106.93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21 | 61.♡.93.231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22 | 3.♡.223.61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3 | 107.♡.224.184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3.♡.86.97 |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34.♡.185.101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6 | 185.♡.171.4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27 | 85.♡.96.19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34.♡.114.170 |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9 | 185.♡.171.7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030 | 34.♡.45.183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31 | 100.♡.149.244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205.25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33 | 52.♡.152.231 |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
| 034 | 34.♡.82.78 |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
| 035 | 45.♡.187.224 |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2.♡.105.244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037 | 54.♡.12.115 | 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 최신판례 |
| 038 | 34.♡.132.215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89.140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85.♡.96.211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54.♡.248.117 |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42 | 100.♡.49.152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43 | 98.♡.226.125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44 | 85.♡.96.195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45 | 52.♡.191.202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52.♡.58.199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50.♡.72.185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48 | 52.♡.253.129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49 | 34.♡.82.77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50 | 3.♡.193.38 | 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51 | 3.♡.104.67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52 | 85.♡.96.209 | 최신판례 6 페이지 |
| 053 | 44.♡.61.66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54 | 18.♡.251.19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55 | 18.♡.148.239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2.♡.87.224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57 | 52.♡.106.130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58 | 118.♡.180.200 |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59 | 185.♡.171.14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60 | 98.♡.72.38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61 | 34.♡.82.65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62 | 18.♡.49.176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2.♡.93.170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64 | 34.♡.45.47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5 | 85.♡.96.198 | 부동산매매 > 사건사례 |
| 066 | 54.♡.178.107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44.♡.74.196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68 | 35.♡.119.108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44.♡.2.97 |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
| 070 | 34.♡.82.66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071 | 3.♡.174.110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72 | 34.♡.114.237 |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85.♡.96.207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44.♡.193.255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44.♡.134.53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76 | 44.♡.172.204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77 | 3.♡.181.86 |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78 | 52.♡.142.41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47.♡.10.40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80 | 47.♡.11.178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1 | 34.♡.248.30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82 | 115.♡.37.125 |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5.♡.141.42 | 구상금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4 | 47.♡.11.2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85 | 52.♡.251.20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86 | 18.♡.127.11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87 | 85.♡.96.208 |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34.♡.234.246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89 | 100.♡.57.133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2.♡.65.83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91 | 18.♡.137.234 |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92 | 18.♡.186.220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93 | 23.♡.104.107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94 | 54.♡.169.168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95 | 54.♡.63.52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18.♡.12.157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97 | 52.♡.113.104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098 | 3.♡.146.193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4.♡.82.79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00 | 185.♡.171.19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101 | 54.♡.185.255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102 | 138.♡.16.81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103 | 3.♡.106.226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4 | 18.♡.58.238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105 | 3.♡.215.150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06 | 44.♡.106.171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7 | 185.♡.171.16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34.♡.82.75 |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9 | 52.♡.95.127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10 | 23.♡.105.143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1 | 44.♡.145.102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12 | 52.♡.52.82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3 | 185.♡.171.9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114 | 54.♡.62.163 | 공사대금 사건 > 사건사례 |
| 115 | 34.♡.197.197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54.♡.82.195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52.♡.249.218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118 | 34.♡.243.131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119 | 3.♡.39.98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0 | 23.♡.227.240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121 | 34.♡.2.5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131.♡.231.85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52.♡.15.233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24 | 52.♡.141.124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25 | 98.♡.10.183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 126 | 100.♡.167.60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27 | 34.♡.193.60 |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98.♡.38.120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129 | 85.♡.96.197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130 | 34.♡.82.71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54.♡.109.140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85.♡.96.206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133 | 44.♡.115.232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134 | 185.♡.171.8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100.♡.107.38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6 | 185.♡.171.12 | 법률상담 3 페이지 |
| 137 | 34.♡.82.69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38 | 52.♡.233.37 | 위약금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39 | 185.♡.171.17 | 최신판례 9 페이지 |
| 140 | 34.♡.252.22 |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
| 141 | 185.♡.171.2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142 | 185.♡.171.18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43 | 85.♡.96.203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 144 | 185.♡.171.10 | 사건사례 4 페이지 |
| 145 | 38.♡.6.112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6 | 1.♡.140.85 |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7 | 34.♡.82.70 |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