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174.110 | 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2 | 44.♡.65.8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52.♡.237.170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04 | 54.♡.125.129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05 | 52.♡.152.231 |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06 | 44.♡.187.99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7 | 52.♡.104.214 |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최신판례 |
| 008 | 107.♡.208.39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9 | 61.♡.93.231 | 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
| 010 | 23.♡.99.55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1 | 100.♡.107.38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3.♡.95.193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13 | 34.♡.114.170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23.♡.225.190 |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18.♡.47.187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100.♡.153.9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17 | 98.♡.60.17 |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 최신판례 |
| 018 | 54.♡.240.58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19 | 100.♡.34.97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20 | 3.♡.9.97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21 | 85.♡.96.193 |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34.♡.88.37 | 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처리 > 최신판례 |
| 023 | 54.♡.104.83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54.♡.59.155 |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
| 025 | 23.♡.179.120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26 | 18.♡.36.1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52.♡.105.244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52.♡.58.41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29 | 50.♡.248.61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3.♡.180.70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1 | 34.♡.138.57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32 | 52.♡.87.224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3 | 52.♡.41.164 | 가맹계약 체결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
| 034 | 44.♡.93.215 |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5 | 44.♡.35.147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36 | 3.♡.106.226 | 휴대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내 준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215.150 | 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38 | 44.♡.6.93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39 | 44.♡.134.53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40 | 52.♡.13.143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41 | 18.♡.11.247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42 | 52.♡.89.12 |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최신판례 |
| 043 | 40.♡.167.77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18.♡.58.238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45 | 52.♡.156.186 |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진 피고인에게 군용물손괴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156.9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185.♡.171.10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신뢰이익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8 | 34.♡.132.215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49 | 18.♡.240.226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44.♡.131.50 |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3.♡.86.144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52 | 85.♡.96.207 | 공사 하자보수 > 사건사례 |
| 053 | 18.♡.24.66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34.♡.82.75 |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055 | 34.♡.163.103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6 | 34.♡.9.144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57 | 23.♡.119.232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58 | 3.♡.105.134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3.♡.34.98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184.♡.95.195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176.255 |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
| 062 | 98.♡.200.43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63 | 52.♡.123.241 |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
| 064 | 52.♡.64.232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65 | 216.♡.66.233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66 | 23.♡.204.95 |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
| 067 | 3.♡.164.203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68 | 50.♡.79.213 | 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18.♡.186.220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205.90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1 | 18.♡.124.6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98.♡.66.172 |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3 | 34.♡.233.48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107.♡.62.75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5 | 52.♡.52.82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076 | 54.♡.191.179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077 | 34.♡.60.66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78 | 52.♡.46.142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079 | 44.♡.192.249 |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80 | 34.♡.156.59 |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81 | 3.♡.80.71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34.♡.89.140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83 | 23.♡.212.212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84 | 44.♡.106.171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85 | 3.♡.82.72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34.♡.82.69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44.♡.193.63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8 | 54.♡.244.132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89 | 85.♡.96.203 | 최신판례 5 페이지 |
| 090 | 116.♡.32.151 | 비밀번호 입력 |
| 091 | 18.♡.39.188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092 | 98.♡.38.120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93 | 18.♡.11.93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94 | 98.♡.70.201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5 | 54.♡.122.193 |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
| 096 | 185.♡.171.3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97 | 52.♡.58.199 | 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98 | 43.♡.19.83 | 약력 > 소개 |
| 099 | 18.♡.12.157 |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00 | 3.♡.227.216 |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52.♡.15.233 |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
| 102 | 34.♡.237.236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3 | 23.♡.104.107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104 | 54.♡.203.24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105 | 52.♡.62.139 | 인터넷채팅 및 포르노에 중독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06 | 54.♡.84.74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107 | 52.♡.144.238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54.♡.148.123 |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9 | 52.♡.144.169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110 | 52.♡.142.199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111 | 18.♡.27.222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185.♡.171.2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13 | 3.♡.40.182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4 | 3.♡.81.66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15 | 52.♡.37.23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85.♡.171.14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117 | 18.♡.112.101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18 | 52.♡.77.169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184.♡.47.24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120 | 54.♡.126.86 |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121 | 44.♡.74.196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2 | 35.♡.38.202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3 | 3.♡.73.206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4 | 85.♡.96.210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25 | 100.♡.57.133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126 | 52.♡.194.165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27 | 23.♡.148.226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3.♡.103.254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29 | 34.♡.170.13 |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0 | 100.♡.160.53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
| 131 | 52.♡.229.9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132 | 52.♡.218.219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133 | 44.♡.115.232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34.♡.114.237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5 | 85.♡.96.201 | 법률상담 9 페이지 |
| 136 | 34.♡.82.68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37 | 3.♡.114.189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138 | 44.♡.69.106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39 | 54.♡.8.255 |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40 | 100.♡.128.75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141 | 98.♡.130.239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142 | 100.♡.133.214 |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 최신판례 |
| 143 | 18.♡.148.239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144 | 34.♡.243.131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45 | 44.♡.193.255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146 | 34.♡.248.30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7 | 184.♡.195.18 |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48 | 52.♡.138.176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149 | 98.♡.184.80 | 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150 | 220.♡.100.1 |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51 | 34.♡.200.207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52 | 34.♡.82.7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153 | 34.♡.82.79 | 서식/링크 1 페이지 |
| 154 | 107.♡.181.148 |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55 | 34.♡.82.66 | 서식/링크 1 페이지 |
| 156 | 3.♡.29.96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