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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47.♡.10.240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002 144.♡.151.4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03 85.♡.96.21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004 61.♡.93.231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05 118.♡.80.184 부산변호사 송현우
006 216.♡.217.154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7 211.♡.89.220 부산변호사 송현우
008 47.♡.11.147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09 124.♡.134.134 부산변호사 송현우
010 47.♡.10.209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11 113.♡.13.0 부산변호사 송현우
012 122.♡.0.64 부산변호사 송현우
013 185.♡.171.7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4 185.♡.171.14 구두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015 211.♡.73.38 부산변호사 송현우
016 177.♡.37.64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017 66.♡.72.5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018 118.♡.44.203 부산변호사 송현우
019 72.♡.201.167 부산변호사 송현우
020 211.♡.227.43 부산변호사 송현우
021 66.♡.72.6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22 185.♡.171.3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3 192.♡.107.11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024 123.♡.177.66 부산변호사 송현우
025 85.♡.96.197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6 218.♡.207.242 부산변호사 송현우
027 85.♡.96.209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28 185.♡.171.16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29 145.♡.66.9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030 52.♡.144.136 전체검색 결과
031 58.♡.62.214 부산변호사 송현우
032 110.♡.150.23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최신판례
033 148.♡.130.112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4 3.♡.176.255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35 52.♡.105.244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36 52.♡.229.124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037 185.♡.171.5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038 54.♡.171.106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39 54.♡.18.27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0 35.♡.141.42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1 3.♡.215.150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042 184.♡.239.35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043 185.♡.171.12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4 44.♡.180.155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 최신판례
045 211.♡.73.115 부산변호사 송현우
046 52.♡.54.136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47 118.♡.82.181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048 34.♡.233.48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49 34.♡.156.153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050 34.♡.88.37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051 44.♡.192.249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52 185.♡.171.15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3 44.♡.2.97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054 52.♡.253.129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5 184.♡.35.182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56 177.♡.24.147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57 54.♡.62.163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58 44.♡.37.41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59 23.♡.225.190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0 50.♡.248.61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1 35.♡.86.200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62 23.♡.103.31 최신판례 1 페이지
063 98.♡.60.17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4 44.♡.105.234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065 34.♡.248.30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066 185.♡.171.4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067 98.♡.39.241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68 44.♡.50.71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069 18.♡.102.186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070 52.♡.157.90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071 52.♡.156.186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72 3.♡.244.28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073 44.♡.131.50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074 34.♡.135.14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075 118.♡.74.31 부산변호사 송현우
076 44.♡.210.112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077 223.♡.158.206 부산변호사 송현우
078 54.♡.106.236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079 196.♡.248.103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80 34.♡.67.98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1 34.♡.226.74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082 54.♡.152.179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083 95.♡.114.159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84 44.♡.193.255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085 54.♡.84.74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86 18.♡.77.19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087 52.♡.97.88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088 85.♡.96.2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9 44.♡.172.204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090 100.♡.107.38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91 18.♡.213.231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92 23.♡.142.191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093 119.♡.108.22 부산변호사 송현우
094 3.♡.146.193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095 3.♡.9.97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096 34.♡.87.80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97 52.♡.216.196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098 125.♡.253.105 부산변호사 송현우
099 23.♡.228.180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00 181.♡.192.84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1 44.♡.115.232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102 54.♡.93.8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103 54.♡.56.1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104 52.♡.229.9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105 34.♡.234.246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106 44.♡.36.21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107 211.♡.68.224 이미지 크게보기
108 18.♡.58.238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109 44.♡.120.22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10 44.♡.252.58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1 18.♡.240.226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112 1.♡.61.60 부산변호사 송현우
113 47.♡.11.71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114 18.♡.124.6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15 47.♡.11.23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116 52.♡.46.142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117 34.♡.89.140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18 52.♡.213.199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119 44.♡.139.149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120 47.♡.9.16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121 47.♡.11.16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122 44.♡.93.21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23 50.♡.79.213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4 18.♡.201.119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25 170.♡.225.176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6 47.♡.11.86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127 52.♡.95.127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28 98.♡.214.73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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