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23.♡.59.87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02 | 52.♡.253.129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003 | 54.♡.185.200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04 | 34.♡.219.155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18.♡.58.238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06 | 52.♡.58.199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07 | 100.♡.160.53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08 | 44.♡.192.249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 009 | 34.♡.124.21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10 | 100.♡.133.214 | 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107.♡.25.33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18.♡.24.66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4.♡.138.57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14 | 85.♡.96.194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5.♡.238.50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16 | 216.♡.217.109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7 | 34.♡.67.98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18 | 3.♡.29.96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19 | 52.♡.152.231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20 | 52.♡.233.37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98.♡.226.125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22 | 216.♡.66.233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3 | 54.♡.238.89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24 | 44.♡.89.189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25 | 100.♡.49.152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187.♡.129.100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52.♡.15.233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28 | 184.♡.195.18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35.♡.141.42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30 | 52.♡.232.201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31 | 52.♡.141.124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32 | 34.♡.41.241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23.♡.250.48 | 유명연예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출연료소송) > 최신판례 |
| 034 | 54.♡.147.79 |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5 | 220.♡.108.101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221.125 |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176.255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38 | 52.♡.5.24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44.♡.105.234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40 | 52.♡.238.8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41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42 | 44.♡.116.180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18.♡.201.119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44 | 54.♡.240.58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45 | 100.♡.63.24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6 | 61.♡.93.231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47 | 100.♡.128.75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8 | 52.♡.155.146 |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49 | 50.♡.72.185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149.♡.174.166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3.♡.80.71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52 | 34.♡.170.13 |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3 | 98.♡.177.42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34.♡.87.80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54.♡.178.107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2.♡.157.23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57 | 54.♡.59.155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3.♡.106.226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3.♡.205.25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40.♡.167.70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61 | 44.♡.207.36 |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
| 062 | 34.♡.82.72 | 권리행사 최고 기간 놓쳤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이 되지 않음 > 최신판례 |
| 063 | 23.♡.178.124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64 | 54.♡.136.244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5 | 87.♡.50.167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6 | 181.♡.166.60 | 비밀번호 입력 |
| 067 | 44.♡.223.68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68 | 23.♡.175.228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40.♡.167.132 | 사건사례 2 페이지 |
| 070 | 54.♡.158.162 |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71 | 217.♡.141.135 | 무고사건 > 최신판례 |
| 072 | 34.♡.82.78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3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74 | 157.♡.39.195 | 용역비 및 동산인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75 | 66.♡.177.84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76 | 20.♡.157.181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43.♡.102.7 |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위촉 > 소개 |
| 078 | 116.♡.32.224 | 비밀번호 입력 |
| 079 | 49.♡.174.12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080 | 85.♡.96.201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