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5.♡.171.35 |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
| 002 |
185.♡.171.23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03 |
185.♡.171.38 |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
| 004 |
185.♡.171.4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05 |
114.♡.130.253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06 |
185.♡.171.19 |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7 |
185.♡.171.22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216.♡.66.233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009 |
114.♡.143.104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10 |
185.♡.171.8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011 |
185.♡.171.20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12 |
185.♡.171.9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3 |
185.♡.171.37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185.♡.171.10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015 |
185.♡.171.40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16 |
185.♡.171.16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5.♡.171.25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8 |
185.♡.171.39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9 |
34.♡.131.158 |
전체검색 결과 |
| 020 |
114.♡.139.224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185.♡.171.6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2 |
185.♡.171.7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23 |
114.♡.146.179 |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
| 024 |
185.♡.171.12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5 |
185.♡.171.33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026 |
85.♡.96.195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027 |
85.♡.96.194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185.♡.171.14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29 |
114.♡.132.16 |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185.♡.171.1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031 |
185.♡.171.15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114.♡.128.58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33 |
185.♡.171.11 |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
| 034 |
185.♡.171.3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5 |
185.♡.171.24 |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
| 036 |
114.♡.156.227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