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202.♡.187.181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104.♡.53.122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3.♡.149.176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004 | 146.♡.160.20 |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
| 005 | 66.♡.66.163 |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222.♡.210.225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7 | 61.♡.93.23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146.♡.182.21 | 30년 전 지자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 제거요구 불가 > 최신판례 |
| 009 | 202.♡.165.210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10 | 146.♡.185.241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11 | 66.♡.66.203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12 | 202.♡.176.147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013 | 202.♡.165.12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014 | 109.♡.93.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46.♡.175.62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202.♡.186.217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7 | 202.♡.191.104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8 | 202.♡.171.58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19 | 146.♡.160.220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20 | 202.♡.184.155 | 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 최신판례 |
| 021 | 146.♡.179.75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22 | 74.♡.229.164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3 | 202.♡.186.164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24 | 146.♡.180.247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5 | 202.♡.172.119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46.♡.172.120 | 최신판례 56 페이지 |
| 027 | 34.♡.172.11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8 | 66.♡.66.193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29 | 146.♡.186.80 | 최신판례 53 페이지 |
| 030 | 202.♡.168.35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31 | 104.♡.53.52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202.♡.172.55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202.♡.169.54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