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4.♡.82.65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52.♡.97.88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03 | 54.♡.95.7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4 | 3.♡.98.99 |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34.♡.150.196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06 | 54.♡.136.244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07 | 98.♡.39.24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111.♡.240.182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09 | 54.♡.56.1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84.♡.195.18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11 | 34.♡.212.24 |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12 | 85.♡.96.203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13 | 23.♡.148.226 |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 최신판례 |
| 014 | 54.♡.33.233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15 | 23.♡.179.120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16 | 192.♡.121.165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17 | 3.♡.199.128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18 | 44.♡.232.55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9 | 3.♡.82.254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20 | 52.♡.213.199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21 | 18.♡.77.19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2 | 3.♡.80.71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216.♡.216.140 |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
| 024 | 35.♡.117.160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3.♡.176.255 |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6 | 52.♡.148.203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27 | 44.♡.177.142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8 | 18.♡.70.100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29 | 34.♡.89.140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98.♡.38.120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1 | 52.♡.194.165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98.♡.59.253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33 | 85.♡.96.195 |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4 | 138.♡.37.214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35 | 44.♡.118.6 |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52.♡.104.214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037 | 3.♡.244.28 |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 최신판례 |
| 038 | 44.♡.180.155 |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
| 039 | 54.♡.69.192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40 | 104.♡.39.107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41 | 23.♡.175.228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35.♡.18.61 |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 최신판례 |
| 043 | 49.♡.71.253 |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107.♡.208.39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45 | 18.♡.124.6 |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54.♡.163.42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7 | 3.♡.13.10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52.♡.218.25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49 | 3.♡.85.38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0 | 18.♡.11.93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3.♡.222.168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52 | 98.♡.184.80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3 | 54.♡.250.51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4 | 34.♡.156.153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5 | 34.♡.82.74 | 최신판례 92 페이지 |
| 056 | 50.♡.193.48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57 | 52.♡.4.213 |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8 | 57.♡.14.44 | 전체검색 결과 |
| 059 | 98.♡.63.147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60 | 23.♡.179.27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61 | 3.♡.2.217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62 | 191.♡.220.222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63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64 | 34.♡.28.78 | 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 최신판례 |
| 065 | 52.♡.238.8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66 | 52.♡.157.23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67 | 54.♡.23.103 | 국회의원을 흉기로 습격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54.♡.178.107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61.♡.93.231 |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95.193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1 | 23.♡.142.190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2 | 52.♡.218.219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34.♡.206.30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35.♡.205.140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35.♡.141.42 | 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 최신판례 |
| 076 | 52.♡.251.20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077 | 23.♡.142.182 |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78 | 52.♡.54.136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79 | 98.♡.60.17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80 | 54.♡.172.108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081 | 52.♡.95.127 |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82 | 34.♡.252.22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 083 | 54.♡.122.193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52.♡.105.244 |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5 | 18.♡.91.101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18.♡.11.247 |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7 | 189.♡.98.64 |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44.♡.2.97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89 | 34.♡.125.239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90 | 104.♡.53.254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1 | 54.♡.8.255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92 | 23.♡.119.232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93 | 85.♡.96.208 |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94 | 52.♡.229.124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95 | 3.♡.156.9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6 | 23.♡.180.225 |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52.♡.46.142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54.♡.191.179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99 | 52.♡.5.24 |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
| 100 | 44.♡.207.36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85.♡.96.197 | 대여금 > 사건사례 |
| 102 | 44.♡.61.66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103 | 100.♡.118.16 |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04 | 34.♡.82.68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105 | 35.♡.125.172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106 | 3.♡.86.97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107 | 34.♡.249.188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08 | 54.♡.100.30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109 | 38.♡.25.117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최신판례 |
| 110 | 3.♡.85.234 | 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11 | 54.♡.59.155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112 | 114.♡.32.193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13 | 3.♡.35.239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114 | 98.♡.8.142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115 | 52.♡.174.136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3.♡.221.125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117 | 18.♡.148.239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3.♡.176.44 |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19 | 152.♡.128.10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0 | 98.♡.226.125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121 | 23.♡.225.190 |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34.♡.185.101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23 | 52.♡.93.170 |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4 | 52.♡.144.220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125 | 110.♡.150.27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126 | 44.♡.252.58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7 | 3.♡.193.38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28 | 85.♡.96.209 |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29 | 34.♡.82.7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0 | 3.♡.157.25 |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31 | 44.♡.93.215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132 | 98.♡.177.42 |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34.♡.45.183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91.♡.25.197 |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3.♡.164.203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136 | 100.♡.49.152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137 | 18.♡.39.188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8 | 52.♡.92.8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54.♡.158.162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184.♡.47.24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1 | 98.♡.214.73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42 | 23.♡.103.31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143 | 3.♡.215.92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144 | 3.♡.205.25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45 | 52.♡.232.25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46 | 100.♡.160.53 |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47 | 18.♡.12.157 |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8 | 35.♡.240.53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9 | 3.♡.227.216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50 | 3.♡.174.110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51 | 52.♡.6.26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152 | 98.♡.107.102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53 | 54.♡.203.24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154 | 189.♡.17.62 |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55 | 3.♡.181.86 |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
| 156 | 44.♡.180.179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157 | 3.♡.180.70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