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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61.♡.93.23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002 34.♡.82.74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03 34.♡.82.67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004 104.♡.53.123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005 216.♡.216.85 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006 65.♡.3.221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007 185.♡.171.3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8 185.♡.171.13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09 202.♡.69.88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010 116.♡.32.158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1 49.♡.248.48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012 40.♡.167.3 최신판례 115 페이지
013 20.♡.1.6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014 34.♡.82.68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15 139.♡.242.118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16 34.♡.82.73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7 85.♡.96.209 영업시간은 9:30~18:00입니다. > 공지 사항
018 185.♡.171.1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19 157.♡.73.69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0 172.♡.27.31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1 52.♡.144.168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2 52.♡.58.199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023 185.♡.171.1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4 44.♡.180.155 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5 100.♡.107.38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26 3.♡.85.234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027 52.♡.92.83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8 54.♡.56.1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 최신판례
029 100.♡.34.97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030 54.♡.148.12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031 34.♡.165.45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032 3.♡.95.193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033 114.♡.32.61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4 52.♡.218.219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035 44.♡.131.50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036 44.♡.65.8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37 52.♡.213.199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038 223.♡.57.24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39 98.♡.66.172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40 184.♡.239.35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041 3.♡.221.125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42 52.♡.33.248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 최신판례
043 18.♡.77.19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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