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185.♡.171.15 | 가사이혼소송 > 서비스 내용 |
| 002 | 216.♡.217.71 | 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03 | 213.♡.237.78 |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
| 004 | 66.♡.77.196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3.♡.253.174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44.♡.177.142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7 | 184.♡.167.217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08 | 66.♡.77.197 | 최신판례 50 페이지 |
| 009 | 35.♡.18.61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10 | 121.♡.51.10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1 | 3.♡.221.125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12 | 52.♡.77.169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13 | 85.♡.96.210 |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4.♡.84.74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5 | 18.♡.77.19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16 | 18.♡.251.19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17 | 34.♡.234.246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8 | 100.♡.155.89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19 | 98.♡.40.168 |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20 | 23.♡.103.31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4.♡.56.1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52.♡.174.139 |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98.♡.38.120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4 | 35.♡.238.50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98.♡.66.172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73.♡.29.39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027 | 34.♡.181.240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28 | 18.♡.102.186 | 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 최신판례 |
| 029 | 3.♡.205.90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30 | 18.♡.201.119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61.♡.93.231 | 최신판례 91 페이지 |
| 032 | 34.♡.132.215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33 | 23.♡.213.182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034 | 34.♡.125.239 |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106.93 | 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215.92 |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
| 037 | 54.♡.109.140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38 | 52.♡.156.186 |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52.♡.64.232 |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52.♡.41.164 |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 최신판례 |
| 041 | 54.♡.98.248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042 | 185.♡.171.9 | 상담비용 안내 > FAQ |
| 043 | 3.♡.73.206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44 | 54.♡.124.2 |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 최신판례 |
| 045 | 18.♡.79.144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46 | 54.♡.90.224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7 | 52.♡.144.183 | 이미지 크게보기 |
| 048 | 107.♡.62.75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18.♡.91.101 |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187.♡.45.20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1 | 3.♡.114.189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2.♡.237.170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53 | 3.♡.82.254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3.♡.35.239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055 | 98.♡.10.183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56 | 52.♡.123.241 |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
| 057 | 18.♡.24.238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23.♡.204.95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34.♡.88.37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60 | 44.♡.210.112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61 | 54.♡.161.62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52.♡.105.244 |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63 | 107.♡.25.33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64 | 34.♡.243.13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65 | 44.♡.180.17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6 | 54.♡.163.42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54.♡.185.255 | 부동산매매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68 | 3.♡.40.182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69 | 34.♡.212.24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4.♡.163.103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71 | 109.♡.21.69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72 | 98.♡.72.38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52.♡.209.13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74 | 85.♡.96.193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5 | 54.♡.248.117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076 | 100.♡.57.133 |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
| 077 | 34.♡.197.197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78 | 34.♡.114.237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79 | 52.♡.58.4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80 | 23.♡.59.87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1 | 184.♡.35.182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3.♡.181.32 |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83 | 23.♡.228.180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66.♡.77.195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85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86 | 3.♡.156.96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87 | 52.♡.144.159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98.♡.131.195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89 | 3.♡.2.217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2.♡.253.129 |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최신판례 |
| 091 | 3.♡.156.9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92 | 52.♡.15.233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93 | 52.♡.233.37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094 | 35.♡.38.202 |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 최신판례 |
| 095 | 3.♡.157.25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96 | 81.♡.139.182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97 | 54.♡.100.30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8 | 100.♡.164.178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99 | 34.♡.170.13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3.♡.134.5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1 | 54.♡.106.236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2 | 3.♡.82.72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103 | 121.♡.155.225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104 | 54.♡.82.217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5 | 106.♡.227.235 |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 > 최신판례 |
| 106 | 3.♡.205.25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07 | 34.♡.248.30 |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52.♡.92.83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98.♡.8.142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50.♡.79.213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1 | 34.♡.249.188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12 | 54.♡.104.83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113 | 18.♡.112.101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14 | 52.♡.102.51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 최신판례 |
| 115 | 131.♡.107.197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116 | 52.♡.194.165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117 | 44.♡.19.8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18 | 54.♡.180.239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19 | 104.♡.53.101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120 | 54.♡.147.79 | 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최신판례 |
| 121 | 52.♡.5.24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22 | 54.♡.12.115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123 | 3.♡.9.97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24 | 3.♡.193.38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125 | 98.♡.70.201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126 | 52.♡.62.139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127 | 52.♡.152.231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8 | 34.♡.14.255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129 | 52.♡.29.57 | 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 최신판례 |
| 130 | 35.♡.141.243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1 | 23.♡.175.228 |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98.♡.39.241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133 | 52.♡.76.156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134 | 34.♡.111.15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135 | 3.♡.86.97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36 | 18.♡.213.231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137 | 177.♡.165.24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8 | 23.♡.119.232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39 | 18.♡.240.226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40 | 52.♡.58.199 | 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 최신판례 |
| 141 | 100.♡.44.58 |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52.♡.46.142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