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47.♡.9.1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7.♡.11.38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003 | 47.♡.10.172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04 | 118.♡.96.70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05 | 47.♡.10.71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06 | 20.♡.157.18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7 | 54.♡.147.79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08 | 18.♡.127.11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20.♡.157.185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10 | 3.♡.227.216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1 | 79.♡.214.252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012 | 3.♡.81.66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44.♡.105.234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34.♡.2.57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2.♡.209.13 |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16 | 52.♡.216.196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17 | 23.♡.178.124 |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
| 018 | 52.♡.71.8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4.♡.65.8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20 | 52.♡.232.250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3.♡.205.25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52.♡.232.201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23 | 44.♡.232.231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54.♡.185.255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5 | 23.♡.59.87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8.♡.240.226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27 | 98.♡.177.42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28 | 18.♡.102.186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52.♡.65.8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23.♡.103.3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31 | 52.♡.64.23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18.♡.79.144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033 | 51.♡.33.136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34 | 44.♡.93.215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35 | 44.♡.223.68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36 | 54.♡.181.161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37 | 34.♡.163.10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52.♡.213.199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44.♡.202.136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61.♡.93.231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41 | 44.♡.131.5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4.♡.180.155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98.♡.178.66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44.♡.115.232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5 | 52.♡.15.103 |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46 | 34.♡.193.60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47 | 52.♡.190.24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48 | 18.♡.186.22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3.♡.253.213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0 | 34.♡.114.237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8.♡.58.238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52 | 100.♡.34.97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3 | 54.♡.203.24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18.♡.47.187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52.♡.141.124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45.♡.243.232 |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7 | 34.♡.67.98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34.♡.9.144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9 | 54.♡.158.16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60 | 3.♡.180.70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1 | 34.♡.150.196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062 | 54.♡.33.233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23.♡.228.180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64 | 18.♡.124.6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65 | 54.♡.56.1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66 | 34.♡.252.22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67 | 3.♡.45.252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54.♡.106.236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3.♡.222.168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44.♡.172.204 |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1 | 54.♡.23.103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72 | 107.♡.208.39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44.♡.106.171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74 | 23.♡.119.232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5 | 159.♡.64.215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76 | 3.♡.211.16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7 | 54.♡.62.24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78 | 98.♡.10.183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23.♡.204.95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80 | 50.♡.248.61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54.♡.80.137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34.♡.45.47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215.92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4 | 44.♡.37.41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106.93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3.♡.80.71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87 | 3.♡.174.110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54.♡.163.42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89 | 52.♡.144.195 |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90 | 18.♡.36.1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91 | 44.♡.180.179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92 | 52.♡.95.127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3 | 52.♡.142.199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94 | 3.♡.221.125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3.♡.146.193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96 | 3.♡.213.161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4.♡.180.239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8 | 37.♡.136.109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99 | 52.♡.93.170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
| 100 | 34.♡.138.57 | 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101 | 98.♡.70.201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3.♡.98.99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3 | 18.♡.148.239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04 | 34.♡.28.78 |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05 | 54.♡.250.51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06 | 54.♡.155.69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3.♡.106.226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54.♡.125.129 | 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9 | 100.♡.160.53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110 | 54.♡.172.108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111 | 52.♡.233.37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40.♡.167.159 | 전체검색 결과 |
| 113 | 3.♡.156.96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114 | 44.♡.255.167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115 | 18.♡.158.19 |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116 | 103.♡.80.29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98.♡.130.239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18 | 34.♡.156.59 |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 최신판례 |
| 119 | 52.♡.15.233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20 | 3.♡.114.189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4.♡.171.106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2 | 44.♡.210.112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123 | 47.♡.11.36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24 | 54.♡.191.179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5 | 100.♡.155.89 |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 최신판례 |
| 126 | 98.♡.66.172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127 | 52.♡.102.5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128 | 47.♡.11.34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129 | 52.♡.174.136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0 | 52.♡.237.170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7.♡.9.55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2 | 47.♡.10.194 |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
| 133 | 52.♡.54.136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