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4.♡.82.64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2 | 34.♡.82.7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17.♡.245.214 |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04.♡.53.140 |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05 | 61.♡.93.23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06 | 34.♡.82.69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07 | 34.♡.82.72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08 | 211.♡.90.9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9 | 34.♡.82.75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10 | 102.♡.188.170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34.♡.82.78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34.♡.82.70 |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34.♡.82.73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4 | 52.♡.144.23 |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
| 015 | 47.♡.11.41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16 | 47.♡.10.151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1.38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47.♡.9.34 | 감금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7.♡.9.49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47.♡.10.50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1 | 47.♡.10.17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22 | 211.♡.153.1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3 | 47.♡.10.23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7.♡.10.28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52.♡.209.13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6 | 52.♡.253.129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7 | 47.♡.10.16 |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 최신판례 |
| 028 | 3.♡.98.99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9 | 17.♡.19.10 |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0 | 23.♡.227.240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31 | 3.♡.106.226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4.♡.82.65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33 | 54.♡.84.74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47.♡.10.148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47.♡.10.64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036 | 47.♡.11.39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100.♡.167.60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38 | 34.♡.248.30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3.♡.244.28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57.♡.14.52 | 비밀번호 입력 |
| 041 | 100.♡.128.75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42 | 52.♡.218.25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43 | 3.♡.59.93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47.♡.9.43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45 | 34.♡.82.79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46 | 3.♡.148.166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47 | 18.♡.9.9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8 | 52.♡.105.244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9 | 3.♡.40.182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35.♡.38.202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51 | 3.♡.105.134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52 | 47.♡.11.89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3 | 98.♡.66.172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54 | 47.♡.11.106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55 | 3.♡.253.213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3.♡.35.239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57 | 3.♡.224.6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58 | 18.♡.11.93 |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23.♡.179.27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18.♡.77.19 |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61 | 35.♡.205.140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2 | 52.♡.54.136 |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2.♡.97.88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64 | 52.♡.93.170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065 | 52.♡.233.37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211.♡.90.16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7 | 54.♡.93.8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34.♡.249.188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69 | 52.♡.138.176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70 | 52.♡.6.26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71 | 3.♡.213.161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72 | 47.♡.10.21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73 | 47.♡.11.2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4 | 98.♡.63.147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75 | 54.♡.98.248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6 | 216.♡.217.25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77 | 54.♡.80.137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8 | 54.♡.185.255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079 | 34.♡.237.236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80 | 34.♡.135.14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81 | 52.♡.58.199 |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2.♡.156.186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83 | 52.♡.104.214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84 | 34.♡.6.199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52.♡.249.218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86 | 98.♡.72.38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7 | 3.♡.73.206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88 | 18.♡.70.100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9 | 52.♡.251.20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90 | 18.♡.240.226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44.♡.210.112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2 | 52.♡.15.233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52.♡.127.170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94 | 54.♡.55.147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3.♡.85.38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3.♡.174.110 |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97 | 92.♡.32.50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098 | 100.♡.155.89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99 | 34.♡.95.99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00 | 104.♡.53.153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101 | 34.♡.88.37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2 | 34.♡.233.48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103 | 18.♡.12.157 | 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4 | 84.♡.242.233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105 | 23.♡.175.228 | 비밀번호 입력 |
| 106 | 18.♡.89.56 |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
| 107 | 44.♡.207.36 |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 최신판례 |
| 108 | 98.♡.131.195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09 | 35.♡.253.85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3.♡.180.70 |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52.♡.15.103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112 | 52.♡.102.51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113 | 3.♡.221.125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14 | 54.♡.90.224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15 | 34.♡.150.196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