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3.♡.2.217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2 | 34.♡.14.255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03 | 52.♡.123.241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04 | 152.♡.10.11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05 | 3.♡.170.186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06 | 44.♡.134.53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 007 | 52.♡.112.144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008 | 107.♡.224.184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44.♡.89.189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0 | 100.♡.167.60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44.♡.50.7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52.♡.156.186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54.♡.152.179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14 | 18.♡.58.238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15 | 18.♡.91.10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18.♡.47.187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54.♡.114.76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18 | 23.♡.179.27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9 | 52.♡.92.83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2.♡.144.220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21 | 18.♡.11.93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22 | 18.♡.11.247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3 | 216.♡.217.15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34.♡.111.15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025 | 18.♡.213.231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26 | 34.♡.197.175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7 | 177.♡.234.232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105.134 |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
| 029 | 52.♡.15.103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30 | 184.♡.167.217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61.♡.93.231 |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
| 032 | 34.♡.88.37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33 | 66.♡.77.73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034 | 44.♡.61.66 | 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5 | 52.♡.237.170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4.♡.126.132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37 | 3.♡.213.161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38 | 54.♡.250.51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9 | 216.♡.66.233 | 새글 |
| 040 | 52.♡.142.199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44.♡.255.167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2 | 44.♡.145.46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3 | 54.♡.161.62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44 | 52.♡.113.104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45 | 3.♡.85.38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46 | 54.♡.172.108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47 | 3.♡.86.97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3.♡.157.25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49 | 88.♡.39.132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50 | 3.♡.102.11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51 | 52.♡.242.243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4.♡.63.52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53 | 54.♡.125.129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54 | 52.♡.102.51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5 | 52.♡.65.83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54.♡.169.196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57 | 103.♡.67.10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8 | 54.♡.191.179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59 | 18.♡.12.157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60 | 172.♡.27.18 | 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4.♡.200.207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2 | 3.♡.156.96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63 | 190.♡.155.192 |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218.♡.99.22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5 | 44.♡.172.204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66 | 44.♡.202.13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3.♡.224.6 |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6.93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69 | 52.♡.138.176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0 | 98.♡.10.183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100.♡.160.53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72 | 184.♡.35.182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73 | 98.♡.178.66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74 | 3.♡.114.189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184.♡.68.20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076 | 52.♡.58.41 |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
| 077 | 34.♡.249.188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78 | 100.♡.107.38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9 | 52.♡.41.164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44.♡.232.55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1 | 47.♡.9.3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44.♡.102.198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100.♡.63.24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84 | 47.♡.10.36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23.♡.204.95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86 | 47.♡.10.50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7 | 3.♡.199.128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88 | 47.♡.10.232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89 | 52.♡.229.9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90 | 47.♡.11.3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91 | 84.♡.149.157 |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2 | 34.♡.138.57 |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
| 093 | 47.♡.11.1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4 | 47.♡.10.176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5 | 54.♡.98.248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44.♡.105.234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97 | 98.♡.40.168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98 | 47.♡.11.97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9 | 107.♡.208.39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0 | 52.♡.152.231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01 | 47.♡.10.13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2 | 34.♡.163.103 |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3 | 54.♡.240.58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04 | 35.♡.102.85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
| 105 | 44.♡.192.249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3.♡.180.70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7 | 34.♡.252.22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08 | 54.♡.106.236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109 | 66.♡.77.74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110 | 52.♡.93.170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11 | 85.♡.96.193 | 법률상담 1 페이지 |
| 112 | 190.♡.18.11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3 | 34.♡.185.101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14 | 18.♡.39.188 |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
| 115 | 54.♡.7.119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116 | 54.♡.33.233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35.♡.18.61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52.♡.58.199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44.♡.69.106 |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
| 120 | 52.♡.174.136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1 | 52.♡.203.206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122 | 52.♡.251.20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23 | 18.♡.24.238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24 | 54.♡.84.74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3.♡.59.93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126 | 220.♡.16.122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7 | 54.♡.147.79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128 | 98.♡.107.10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29 | 187.♡.28.139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130 | 50.♡.221.48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131 | 44.♡.65.8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32 | 34.♡.85.139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133 | 34.♡.233.48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134 | 180.♡.10.16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5 | 34.♡.124.21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136 | 52.♡.71.8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137 | 44.♡.2.97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138 | 34.♡.193.60 |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139 | 18.♡.112.101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140 | 98.♡.200.43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41 | 180.♡.16.18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142 | 107.♡.25.33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43 | 52.♡.253.129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44 | 34.♡.114.170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145 | 52.♡.106.130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146 | 52.♡.54.136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147 | 184.♡.84.154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48 | 44.♡.177.142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