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216.♡.217.109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02 | 54.♡.90.224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52.♡.81.148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004 | 44.♡.177.142 |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
| 005 | 34.♡.82.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6 | 52.♡.37.237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7 | 34.♡.82.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8 | 98.♡.59.253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9 | 44.♡.207.36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2.♡.46.142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44.♡.187.99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2 | 3.♡.82.72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13 | 34.♡.88.37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4 | 34.♡.2.57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15 | 34.♡.82.66 |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84.♡.47.24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017 | 52.♡.251.20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018 | 52.♡.112.144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9 | 3.♡.171.106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0 | 34.♡.87.80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021 | 3.♡.106.226 |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
| 022 | 52.♡.155.146 | 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3 | 52.♡.253.129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4 | 184.♡.167.217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25 | 23.♡.179.27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23.♡.225.190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95.♡.240.94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28 | 52.♡.157.23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29 | 44.♡.232.231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30 | 98.♡.60.17 |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44.♡.76.210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32 | 3.♡.224.6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33 | 40.♡.167.59 | 도박자금을 대여한 채권자 행태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것보다 중하여 채권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4.♡.95.99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35 | 98.♡.107.102 |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6 | 50.♡.216.166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37 | 98.♡.8.142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98.♡.40.168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039 | 54.♡.169.168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40 | 54.♡.93.8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44.♡.89.189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44.♡.74.196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43 | 44.♡.6.93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044 | 52.♡.138.176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34.♡.233.48 |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
| 046 | 3.♡.73.206 |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
| 047 | 3.♡.156.9 |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최신판례 |
| 048 | 44.♡.145.46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49 | 211.♡.46.114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50 | 23.♡.148.226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193.♡.247.104 |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2.♡.194.165 |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54.♡.155.69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54 | 3.♡.82.254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55 | 54.♡.109.140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56 | 35.♡.182.25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7 | 184.♡.68.20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8 | 54.♡.126.132 |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61.♡.93.23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3.♡.244.28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52.♡.89.12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62 | 3.♡.164.203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63 | 18.♡.91.101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64 | 3.♡.13.10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65 | 34.♡.118.144 |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6 | 52.♡.229.124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7 | 52.♡.157.90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193.63 |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
| 069 | 57.♡.14.45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 070 | 44.♡.139.149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71 | 52.♡.104.214 |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52.♡.76.156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73 | 54.♡.172.96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74 | 52.♡.58.199 |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원고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100.♡.149.244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76 | 34.♡.125.239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
| 077 | 104.♡.168.68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078 | 34.♡.82.79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34.♡.82.74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80 | 54.♡.98.148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81 | 52.♡.29.57 |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2 | 18.♡.27.222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83 | 34.♡.185.101 |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 최신판례 |
| 084 | 54.♡.185.255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85 | 23.♡.105.143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86 | 23.♡.212.212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23.♡.179.120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88 | 104.♡.53.69 |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57.♡.39.13 | 상담문의는 문자,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 공지 사항 |
| 090 | 220.♡.108.92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91 | 3.♡.174.110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92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93 | 34.♡.67.98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4 | 23.♡.204.95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95 | 43.♡.60.195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96 | 107.♡.62.75 |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7.♡.14.29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98 | 3.♡.103.254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99 | 18.♡.39.188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100 | 52.♡.148.203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01 | 23.♡.99.55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02 | 98.♡.63.147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03 | 40.♡.167.77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18.♡.36.1 |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105 | 44.♡.180.179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106 | 207.♡.13.157 |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최신판례 |
| 107 | 18.♡.89.138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108 | 54.♡.62.248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34.♡.82.76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171.♡.86.233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111 | 52.♡.102.51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112 | 184.♡.195.18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3 | 34.♡.138.57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114 | 54.♡.82.195 |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115 | 50.♡.248.61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116 | 23.♡.213.182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17 | 85.♡.96.199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18 | 18.♡.124.6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119 | 35.♡.86.200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120 | 3.♡.211.16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121 | 104.♡.53.153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4.♡.63.52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34.♡.163.103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124 | 54.♡.178.107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5 | 34.♡.200.207 | 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 최신판례 |
| 126 | 23.♡.214.190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98.♡.177.42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128 | 54.♡.62.163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29 | 85.♡.96.201 |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30 | 54.♡.23.103 |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54.♡.106.236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2 | 52.♡.127.170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3 | 52.♡.237.170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134 | 34.♡.45.47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135 | 189.♡.230.1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6 | 44.♡.131.50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7 | 44.♡.227.90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38 | 3.♡.253.213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100.♡.133.214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34.♡.114.170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54.♡.181.161 |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143 | 3.♡.205.25 | 가맹계약 체결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
| 144 | 54.♡.199.17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5 | 18.♡.79.144 |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46 | 44.♡.145.102 | 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47 | 54.♡.95.7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8 | 34.♡.132.215 |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9 | 3.♡.190.107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150 | 44.♡.61.66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51 | 44.♡.50.71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152 | 34.♡.77.232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153 | 107.♡.181.148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154 | 100.♡.34.97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55 | 3.♡.170.186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156 | 2.♡.74.0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57 | 98.♡.10.183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58 | 52.♡.58.41 | 개명 사건 > 사건사례 |
| 159 | 3.♡.69.161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