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216.♡.216.202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02 | 107.♡.181.148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3 | 54.♡.147.79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04 | 35.♡.253.85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05 | 34.♡.243.131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06 | 98.♡.63.147 |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7 | 3.♡.102.111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8 | 104.♡.53.153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34.♡.67.98 |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0 | 34.♡.249.188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52.♡.144.229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3.♡.80.71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44.♡.19.8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14 | 44.♡.89.189 |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5 | 100.♡.164.178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16 | 44.♡.187.99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17 | 52.♡.83.227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8 | 34.♡.82.71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19 | 34.♡.125.239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8.♡.251.19 | 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 최신판례 |
| 021 | 168.♡.202.218 |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22 | 34.♡.156.153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23 | 52.♡.89.12 |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4 | 52.♡.174.136 | 술을 안마시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했음에도 계속 음주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사례 > 최신판례 |
| 025 | 54.♡.171.106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6 | 52.♡.148.203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27 | 3.♡.193.38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028 | 44.♡.180.155 | 유산 반환 > 사건사례 |
| 029 | 52.♡.191.20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44.♡.232.55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31 | 34.♡.118.144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4.♡.124.21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033 | 34.♡.6.199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34 | 3.♡.106.93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35 | 34.♡.85.139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61.♡.93.231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181.32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34.♡.24.180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44.♡.139.149 | 떡볶이 떡의 원산지 허위표시 벌금형 > 최신판례 |
| 040 | 35.♡.102.85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41 | 3.♡.105.134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50.♡.79.213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18.♡.89.56 |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4 | 87.♡.134.73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45 | 54.♡.163.42 |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138.♡.27.179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047 | 23.♡.142.186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48 | 45.♡.21.18 |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2.♡.144.195 | 아동학대사건 불처분 결정 > 사건사례 |
| 050 | 216.♡.66.233 |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 최신판례 |
| 051 | 154.♡.199.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2 | 61.♡.198.190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53 | 47.♡.11.201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054 | 47.♡.11.185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55 | 170.♡.187.106 | 로그인 |
| 056 | 47.♡.11.54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57 | 47.♡.11.144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058 | 14.♡.215.145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059 | 47.♡.11.149 |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
| 060 | 45.♡.7.196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61 | 170.♡.152.135 | 비밀번호 입력 |
| 062 | 47.♡.10.29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186.♡.16.177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