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18.♡.240.226 |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
| 002 | 95.♡.114.159 |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3 | 44.♡.172.204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04 | 54.♡.55.147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4.♡.122.193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06 | 98.♡.177.42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07 | 34.♡.163.103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008 | 52.♡.97.88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09 | 54.♡.147.79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10 | 54.♡.63.52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011 | 3.♡.224.6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12 | 54.♡.238.89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3 | 34.♡.219.155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14 | 2.♡.181.173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5 | 34.♡.82.76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58.♡.18.1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7 | 34.♡.24.180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00.♡.153.9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9 | 18.♡.137.234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20 | 18.♡.89.138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21 | 34.♡.135.14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44.♡.74.196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52.♡.155.215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24 | 23.♡.137.202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25 | 98.♡.214.73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223.♡.225.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7 | 100.♡.164.178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28 | 3.♡.35.239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9 | 54.♡.169.168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0 | 52.♡.68.145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31 | 50.♡.216.16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23.♡.119.232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33 | 61.♡.93.231 |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2.♡.232.201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35 | 23.♡.179.120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6 | 98.♡.66.172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37 | 184.♡.84.154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8 | 181.♡.120.240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신판례 |
| 039 | 44.♡.187.9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58.♡.8.8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1 | 52.♡.104.214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0.♡.167.74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65.83 |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
| 044 | 44.♡.252.58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45 | 54.♡.95.7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46 | 18.♡.47.187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47 | 3.♡.102.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
| 048 | 34.♡.212.24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9 | 180.♡.236.18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0 | 34.♡.95.99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51 | 52.♡.203.206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52 | 52.♡.249.218 |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34.♡.234.246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4 | 52.♡.93.170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55 | 34.♡.60.66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56 | 44.♡.232.231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44.♡.210.112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201.♡.158.118 |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할 환산하여 > 최신판례 |
| 059 | 185.♡.148.173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60 | 104.♡.53.121 |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54.♡.62.163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62 | 44.♡.177.142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63 | 34.♡.114.237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64 | 18.♡.124.6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4.♡.61.66 |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66 | 3.♡.73.206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67 | 54.♡.69.192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68 | 3.♡.85.234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69 | 44.♡.120.22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4.♡.82.74 |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3.♡.82.254 |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44.♡.145.102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3 | 52.♡.144.229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74 | 44.♡.235.20 |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18.♡.127.11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76 | 34.♡.156.153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77 | 34.♡.156.59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4.♡.2.57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9 | 191.♡.87.215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52.♡.105.244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81 | 44.♡.207.36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4.♡.161.62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40.182 |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4 | 54.♡.185.200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085 | 118.♡.14.13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6 | 3.♡.222.168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7 | 223.♡.229.11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8 | 50.♡.79.213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89 | 35.♡.253.85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0 | 23.♡.227.240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18.♡.158.19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92 | 54.♡.172.108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093 | 18.♡.102.186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94 | 44.♡.134.53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95 | 107.♡.25.3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96 | 3.♡.148.166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83.227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98 | 34.♡.28.78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99 | 20.♡.1.12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100 | 3.♡.114.18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1 | 3.♡.205.25 |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
| 102 | 34.♡.41.241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03 | 223.♡.95.208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104 | 3.♡.69.161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105 | 54.♡.98.148 |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211.♡.69.144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107 | 18.♡.36.1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44.♡.37.41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09 | 184.♡.35.182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10 | 177.♡.110.149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11 | 162.♡.184.41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2 | 61.♡.182.20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223.♡.193.1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4 | 40.♡.167.48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15 | 211.♡.180.18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6 | 118.♡.79.5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7 | 119.♡.17.165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18 | 177.♡.53.189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119 | 47.♡.11.91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