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54.♡.69.192 |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02 | 52.♡.144.236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184.♡.84.154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04 | 3.♡.180.70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5 | 52.♡.216.196 |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 최신판례 |
| 006 | 44.♡.180.155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07 | 54.♡.199.17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08 | 44.♡.74.196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9 | 52.♡.232.201 |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
| 010 | 98.♡.59.253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11 | 54.♡.169.196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34.♡.206.30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3 | 17.♡.227.219 | 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최신판례 |
| 014 | 18.♡.201.119 |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15 | 52.♡.155.146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16 | 3.♡.114.189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17 | 54.♡.147.79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18 | 3.♡.73.206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9 | 104.♡.53.169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34.♡.248.30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21 | 54.♡.102.81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34.♡.197.197 | 대법원 “사업장 CCTV, 기본권 침해 될 수도” > 최신판례 |
| 023 | 3.♡.219.113 |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
| 024 | 52.♡.242.243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25 | 54.♡.59.155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26 | 34.♡.45.47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27 | 66.♡.69.10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18.♡.148.239 |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103.♡.84.218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44.♡.116.149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1 | 52.♡.54.136 |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32 | 23.♡.212.212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33 | 52.♡.37.237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52.♡.52.82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
| 035 | 52.♡.105.244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103.254 |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
| 037 | 100.♡.133.214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38 | 4.♡.241.243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39 | 44.♡.106.171 |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
| 040 | 17.♡.253.101 |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1 | 17.♡.237.145 |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2 | 100.♡.160.53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43 | 52.♡.249.218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44 | 34.♡.163.103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45 | 34.♡.237.236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6 | 3.♡.146.193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7 | 44.♡.145.46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048 | 17.♡.227.171 |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049 | 52.♡.87.224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50 | 52.♡.58.41 |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
| 051 | 98.♡.72.38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82.254 |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53 | 18.♡.58.238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54 | 3.♡.35.239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55 | 179.♡.41.3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3.♡.176.44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057 | 61.♡.93.231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98.♡.177.42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9 | 52.♡.152.231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060 | 52.♡.104.214 |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
| 061 | 52.♡.71.8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2 | 54.♡.93.8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3.♡.106.93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64 | 35.♡.238.50 |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065 | 44.♡.131.50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66 | 3.♡.69.161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67 | 3.♡.13.10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068 | 54.♡.172.96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34.♡.89.140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70 | 54.♡.163.42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71 | 23.♡.104.107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58.♡.5.223 |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73 | 34.♡.249.188 |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
| 074 | 52.♡.229.9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44.♡.180.179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76 | 34.♡.85.139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77 | 4.♡.241.250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8 | 52.♡.13.143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3.♡.106.226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080 | 54.♡.23.103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81 | 52.♡.83.227 |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82 | 3.♡.9.97 |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83 | 98.♡.184.80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98.♡.94.113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85 | 47.♡.10.42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86 | 47.♡.10.185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87 | 44.♡.192.249 |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
| 088 | 44.♡.207.36 |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66.♡.69.38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2.♡.102.51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66.♡.69.34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92 | 66.♡.71.131 |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3 | 104.♡.53.52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45.252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95 | 54.♡.84.219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47.♡.11.12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97 | 18.♡.77.19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8 | 54.♡.62.163 |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9 | 52.♡.174.136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0 | 44.♡.223.68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01 | 54.♡.104.83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02 | 93.♡.125.153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103 | 47.♡.11.22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104 | 23.♡.119.232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105 | 47.♡.10.137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106 | 3.♡.190.107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07 | 66.♡.69.12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108 | 100.♡.44.58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109 | 23.♡.228.180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
| 110 | 47.♡.10.172 | 피고들의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11 | 52.♡.123.241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112 | 114.♡.245.22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52.♡.63.151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14 | 47.♡.10.29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15 | 35.♡.125.172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116 | 34.♡.14.255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117 | 17.♡.15.227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8 | 3.♡.213.161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54.♡.182.90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120 | 107.♡.25.33 |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21 | 34.♡.193.60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18.♡.24.66 |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
| 123 | 52.♡.157.23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124 | 44.♡.115.10 |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 최신판례 |
| 125 | 52.♡.15.103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126 | 35.♡.253.85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18.♡.36.1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8 | 157.♡.195.38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129 | 44.♡.232.231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30 | 18.♡.137.234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131 | 52.♡.64.232 |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2 | 52.♡.191.202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133 | 44.♡.115.232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34 | 18.♡.91.101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5 | 44.♡.35.147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6 | 52.♡.213.199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7 | 34.♡.233.48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38 | 66.♡.71.132 | 법률상담 1 페이지 |
| 139 | 66.♡.69.11 | 오류안내 페이지 |
| 140 | 44.♡.105.234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141 | 44.♡.232.55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44.♡.65.8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43 | 54.♡.82.217 |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44 | 52.♡.81.148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145 | 34.♡.114.237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146 | 52.♡.41.164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47 | 34.♡.197.175 |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
| 148 | 223.♡.169.219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149 | 35.♡.102.85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50 | 52.♡.29.5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1 | 184.♡.195.18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152 | 35.♡.240.53 |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최신판례 |
| 153 | 3.♡.221.125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54 | 23.♡.204.95 |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55 | 44.♡.204.255 |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
| 156 | 44.♡.89.189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