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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54.♡.122.193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7.♡.10.149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47.♡.10.174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004 | 23.♡.175.228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47.♡.10.176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006 | 98.♡.72.38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07 | 44.♡.37.41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185.♡.171.2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09 | 47.♡.10.85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4.♡.203.24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011 | 23.♡.178.124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12 | 23.♡.99.55 |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
| 013 | 14.♡.52.5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4 | 211.♡.75.2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00.♡.63.24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16 | 52.♡.203.206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17 | 35.♡.38.202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018 | 47.♡.10.3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19 | 3.♡.181.32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8.♡.91.101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021 | 52.♡.71.8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22 | 100.♡.149.244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23 | 66.♡.77.72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4 | 34.♡.125.239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25 | 54.♡.55.147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6 | 87.♡.17.239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50.♡.248.61 | 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61.♡.93.231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9 | 34.♡.193.60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52.♡.29.57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1 | 34.♡.197.197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172.♡.27.17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44.♡.116.149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3.♡.103.254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4.♡.212.24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36 | 3.♡.253.174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37 | 18.♡.12.157 |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54.♡.238.89 |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39 | 54.♡.99.244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0 | 52.♡.68.145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41 | 216.♡.217.25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42 | 52.♡.142.199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43 | 100.♡.49.152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4 | 34.♡.111.15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45 | 3.♡.156.96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54.♡.185.255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7 | 44.♡.193.255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8 | 44.♡.35.147 |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221.♡.0.1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0 | 52.♡.97.88 |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51 | 44.♡.116.180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77.♡.117.194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53 | 52.♡.102.51 | 최신판례 74 페이지 |
| 054 | 184.♡.167.217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55 | 65.♡.78.33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56 | 54.♡.158.162 |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7 | 57.♡.14.34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58 | 3.♡.174.110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59 | 185.♡.171.8 | 전체검색 결과 |
| 060 | 100.♡.153.9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23.♡.142.179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54.♡.93.8 |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63 | 172.♡.27.23 | 전체검색 결과 |
| 064 | 3.♡.69.161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65 | 172.♡.27.29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52.♡.141.124 |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98.♡.214.73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68 | 3.♡.29.96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069 | 52.♡.174.139 |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70 | 52.♡.26.180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98.♡.131.195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2 | 50.♡.79.213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73 | 50.♡.221.48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74 | 52.♡.237.170 |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5 | 57.♡.14.33 | 이미지 크게보기 |
| 076 | 18.♡.102.186 |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7 | 3.♡.221.125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78 | 34.♡.24.180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52.♡.152.231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0 | 181.♡.52.54 |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1 | 54.♡.248.117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82 | 52.♡.144.217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100.♡.107.38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117.♡.53.20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5 | 54.♡.147.79 |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86 | 44.♡.36.21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7 | 44.♡.106.171 |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107.♡.181.148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9 | 35.♡.117.160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90 | 44.♡.204.255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52.♡.232.201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92 | 3.♡.59.93 |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118.♡.89.13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4 | 98.♡.70.201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95 | 54.♡.199.17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96 | 54.♡.172.108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097 | 54.♡.84.74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98 | 122.♡.130.1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9 | 52.♡.58.199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100 | 88.♡.165.83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101 | 3.♡.73.206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102 | 3.♡.35.239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103 | 54.♡.82.195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04 | 98.♡.200.43 | 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5 | 34.♡.135.14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6 | 18.♡.58.238 |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07 | 85.♡.96.194 | 청구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108 | 34.♡.2.57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3.♡.45.252 |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
| 110 | 3.♡.176.255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11 | 34.♡.6.199 |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12 | 52.♡.112.144 |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3 | 98.♡.107.102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14 | 44.♡.139.149 |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
| 115 | 18.♡.138.148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23.♡.103.31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17 | 34.♡.150.196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18 | 219.♡.85.3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9 | 23.♡.142.17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54.♡.126.132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121 | 85.♡.96.207 | 전체검색 결과 |
| 122 | 18.♡.36.1 |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3 | 35.♡.238.50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24 | 54.♡.7.119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25 | 103.♡.175.49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26 | 3.♡.205.90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34.♡.45.47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18.♡.158.19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9 | 40.♡.167.28 | 대여금 > 사건사례 |
| 130 | 172.♡.27.30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52.♡.138.176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132 | 52.♡.216.196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44.♡.231.15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85.♡.96.210 | 비밀번호 입력 |
| 135 | 44.♡.223.68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36 | 23.♡.142.189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34.♡.138.57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138 | 100.♡.44.58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39 | 18.♡.148.239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40 | 54.♡.182.90 |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41 | 3.♡.205.25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42 | 18.♡.49.176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43 | 82.♡.21.96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44 | 52.♡.144.218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45 | 85.♡.96.201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6 | 98.♡.226.125 |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
| 147 | 54.♡.80.137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8 | 118.♡.139.15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9 | 104.♡.56.22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50 | 54.♡.63.52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51 | 52.♡.54.136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152 | 3.♡.95.193 |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 최신판례 |
| 153 | 184.♡.84.154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154 | 44.♡.187.99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55 | 3.♡.156.9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156 | 3.♡.104.67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157 | 44.♡.252.58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158 | 47.♡.11.90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159 | 47.♡.10.31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160 | 47.♡.10.208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61 | 44.♡.65.8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62 | 23.♡.104.107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163 | 54.♡.244.132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164 | 47.♡.11.7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
| 165 | 100.♡.34.97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166 | 47.♡.10.205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67 | 54.♡.155.69 |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68 | 3.♡.224.6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69 | 54.♡.169.168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170 | 44.♡.120.22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71 | 47.♡.11.91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172 | 47.♡.10.99 |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73 | 52.♡.238.8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174 | 83.♡.141.169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75 | 185.♡.171.1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76 | 54.♡.95.7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77 | 47.♡.11.1 |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78 | 100.♡.155.89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79 | 23.♡.142.182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80 | 34.♡.132.215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1 | 85.♡.96.197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182 | 47.♡.10.91 |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 최신판례 |
| 183 | 44.♡.115.10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