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116.149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2 |
44.♡.145.46 |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 최신판례 |
| 003 |
23.♡.227.240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04 |
3.♡.146.193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100.♡.118.16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06 |
35.♡.18.61 |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 최신판례 |
| 007 |
34.♡.165.45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08 |
54.♡.191.179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09 |
3.♡.199.128 |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0 |
52.♡.76.156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47.♡.10.50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12 |
54.♡.18.27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13 |
52.♡.81.148 |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
| 014 |
52.♡.46.142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15 |
44.♡.210.112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6 |
3.♡.98.99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34.♡.6.199 |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8 |
18.♡.137.234 |
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 최신판례 |
| 019 |
35.♡.141.243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44.♡.65.8 |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 최신판례 |
| 021 |
3.♡.156.96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22 |
216.♡.2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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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 |
52.♡.155.215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24 |
184.♡.195.18 |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18.♡.81.246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26 |
61.♡.93.231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7 |
52.♡.83.227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52.♡.191.202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54.♡.82.195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3.♡.176.44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100.♡.164.178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32 |
35.♡.119.108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33 |
114.♡.32.163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34 |
44.♡.89.189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035 |
43.♡.50.58 |
서비스 이용약관 |
| 036 |
44.♡.223.68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98.♡.184.80 |
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38 |
98.♡.94.113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39 |
3.♡.104.67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040 |
52.♡.203.206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52.♡.77.169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4.♡.204.255 |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
| 043 |
52.♡.218.25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216.♡.66.233 |
오류안내 페이지 |
| 045 |
3.♡.86.144 |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6 |
34.♡.114.170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54.♡.62.248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45.♡.141.247 |
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9 |
44.♡.177.14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184.♡.167.217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1 |
3.♡.222.168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8.♡.238.178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3 |
23.♡.204.95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4 |
52.♡.155.146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34.♡.95.99 |
최신판례 25 페이지 |
| 056 |
44.♡.170.184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18.♡.70.100 |
구상금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8 |
34.♡.77.232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59 |
52.♡.148.203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18.♡.213.231 |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4.♡.193.60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2 |
34.♡.118.144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18.♡.27.222 |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64 |
54.♡.98.148 |
비밀번호 입력 |
| 065 |
35.♡.240.53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18.♡.91.101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7 |
3.♡.244.28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68 |
3.♡.180.70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52.♡.253.129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70 |
23.♡.148.226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71 |
66.♡.77.195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72 |
98.♡.10.183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73 |
54.♡.104.83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74 |
54.♡.106.236 |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 최신판례 |
| 075 |
3.♡.13.10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6 |
18.♡.77.19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77 |
54.♡.56.1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78 |
54.♡.23.103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9 |
98.♡.72.38 |
최신판례 7 페이지 |
| 080 |
52.♡.68.145 |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81 |
35.♡.125.172 |
비밀번호 입력 |
| 082 |
98.♡.60.17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83 |
52.♡.157.90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84 |
18.♡.240.226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085 |
54.♡.181.161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86 |
92.♡.252.40 |
민형사소송 > 서비스 내용 |
| 087 |
100.♡.49.152 |
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 최신판례 |
| 088 |
52.♡.93.170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89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90 |
18.♡.251.19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91 |
52.♡.15.103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34.♡.200.207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93 |
52.♡.87.224 |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 최신판례 |
| 094 |
52.♡.104.214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95 |
54.♡.148.123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96 |
100.♡.107.38 |
이혼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97 |
44.♡.202.136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8 |
44.♡.69.106 |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9 |
186.♡.79.191 |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187.♡.0.145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184.♡.239.35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50.♡.193.48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103 |
66.♡.77.196 |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4 |
3.♡.223.61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
| 105 |
44.♡.180.155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106 |
47.♡.11.147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107 |
52.♡.141.124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08 |
23.♡.178.124 |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109 |
34.♡.89.140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3.♡.190.107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52.♡.105.244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3.♡.59.93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13 |
54.♡.7.119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52.♡.47.227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115 |
54.♡.240.58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116 |
54.♡.203.24 |
정신질환 의심환자,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 > 최신판례 |
| 117 |
47.♡.11.99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118 |
34.♡.138.57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119 |
44.♡.232.231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44.♡.213.220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21 |
52.♡.13.143 |
가맹계약 체결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
| 122 |
52.♡.218.219 |
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3 |
98.♡.177.42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가부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124 |
52.♡.127.170 |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25 |
54.♡.125.129 |
퇴사자가 인근에 미용실을 차려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사건사례 |
| 126 |
3.♡.156.104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3.♡.50.71 |
최신판례 1 페이지 |
| 128 |
54.♡.147.79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9 |
47.♡.11.115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30 |
34.♡.60.66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131 |
54.♡.250.51 |
최신판례 108 페이지 |
| 132 |
44.♡.93.215 |
상가임차권등기 사건 > 사건사례 |
| 133 |
18.♡.124.6 |
상간남 소송 > 사건사례 |
| 134 |
34.♡.249.188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135 |
54.♡.63.52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4.♡.163.103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137 |
54.♡.59.155 |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