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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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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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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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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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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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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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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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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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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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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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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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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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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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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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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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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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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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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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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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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