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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최신판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09-24
법률상담 최신판례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9-24
법률상담 최신판례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09-08
법률상담 최신판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9-08
법률상담 최신판례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08-28
법률상담 최신판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08-28
법률상담 최신판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8-21
법률상담 최신판례 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08-21
법률상담 최신판례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08-14
법률상담 최신판례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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