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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원고는 2015년 이혼하였고, 피고는 2008년 이혼하였습니다. 원피고는 2009년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다 알게 되어, 이혼소송 중이던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고,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말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돌보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과정에서 원피고가 혼인신고 이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13:36:49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47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A씨(남)와 동거하던 B씨(여)는 2017. 9. 차량 사고를 냈는데, 차량 소유자인 A씨는 보험가입 당시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위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보험사는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와 B씨는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05: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