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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1 01:23:59[비밀글 입니다.]
수 2019-03-21 00:13:12[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6 11:04:16[비밀글 입니다.]
주주재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5 20:06:22[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4 17:19:42[비밀글 입니다.]
김민호 2018-11-23 20:24:08[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30 14:11:10[비밀글 입니다.]
나코 2018-09-30 13:54:07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소외 주식회사 D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나,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단계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입니다. 피고와 선정자 C는 D의 당진본부장인데, 선정자 C는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는 선정자 C의 배우자로서 2015년경부터 선정자 C를 보조하면서 선정자 C로 하여금 D 본사로부터의 수당 수령 또는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19 15:18:10대법원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은“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15 15: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