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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가단204760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를 렌트하였는데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크므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은 과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늑장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렌트한 피고는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3 10:22:33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48666 망인 A씨는 피고 업체로부터 전동이륜차(일명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사망하였습니다. 원고 A씨의 유족들은 피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 업체에 설명‧안전교육의무를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8천5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통상 임대차관계에서 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10:30:26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건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23 17:46:05당사자 사이의 복잡한 금전거래를 깨끗히 정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1 13:50:15여러 차례 중도 합의가 있었고, 변제시기 도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정리하고, 적극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5 15:30:27쌍방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합의의 존재와 효력에 대한 다툼도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화해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5 15:21:57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청구사건 승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10:23:03계약관계에 따른 정산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에 적극 다투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09:57:47상대방이 실제론 이행되지 않은 위조의 차용증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적극적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3 16:16:22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에 대해 투자금이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고 측에서 고정액의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한 약정서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인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