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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나16488 원고는 점심을 먹기 위해 피고의 음식점에 방문하여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의 종업원은 조리된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서 엎질렀는데 이때 갈비탕 국물이 피고의 발목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07 11:34:42울산지방법원 2020나10152 피고는 암호화폐거래소 ‘B’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B에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암호화폐 원화 환산액 약 1000만 원이 불상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한테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는 바, 피고의 B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정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7 13:58:55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838 피고인은 친모로서 생후 100일된 영아를 잘 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매트리스 침대 아래로 떨어져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비구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과실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큰 죄책감과 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15 09:47:10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28 원고는 서울에서 만화책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육청은 민원제보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만화책방이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03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원고에게 “만화책방은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책방을 즉시 이전‧폐업‧업종전환 할 것을 지도하였고, 원고는 교육청에 해당 만화책방을 위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불허하여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3 10:11:43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44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0m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13 09:30:20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상태였더라도 망인은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4:29:57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690 B씨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A씨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A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18 15:56:0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12880 A씨는 사고 건물의 소유자이고, H보험사는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K보험사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B씨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8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주차기의 하자를 주장하며 A씨와 H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이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을 초과한 점, 출입구에 규격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1 14:23:48의정부지방법원 2017.3.14. 결정 2016과384 피의자 A씨는 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씨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지만 경찰관이 곧바로 A씨에게 반환한 점,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A씨에게 금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2 09:52:57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원고 차량은 양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20% 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먼저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한 뒤 피고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4 1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