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접속자
| 번호 | 이름 | 위치 |
|---|---|---|
| 001 | 117.♡.152.103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02 | 52.♡.155.146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3.♡.59.9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44.♡.116.149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005 | 50.♡.216.166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18.♡.124.6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07 | 144.♡.151.45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08 | 184.♡.195.18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104.♡.52.211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4.♡.102.81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1 | 100.♡.128.75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12 | 113.♡.111.224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3 | 54.♡.59.155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2.♡.41.164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5 | 44.♡.177.142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16 | 216.♡.66.233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4.♡.191.179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52.♡.222.214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9 | 54.♡.172.96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0 | 34.♡.163.103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21 | 34.♡.2.57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022 | 100.♡.133.214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23 | 98.♡.66.172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24 | 52.♡.81.148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5 | 3.♡.2.217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6 | 180.♡.69.40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27 | 44.♡.187.99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28 | 44.♡.193.63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29 | 124.♡.201.44 |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최신판례 |
| 030 | 23.♡.179.27 |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31 | 3.♡.227.216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32 | 52.♡.5.24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4.♡.203.24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4 | 216.♡.217.11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35 | 100.♡.204.82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36 | 98.♡.60.17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7 | 66.♡.72.4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61.♡.93.231 | 최신판례 116 페이지 |
| 039 | 52.♡.83.227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40 | 54.♡.185.200 |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1 | 18.♡.39.188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2 | 3.♡.148.166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3 | 119.♡.39.67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44 | 100.♡.160.53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45 | 98.♡.72.38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46 | 44.♡.6.93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7 | 170.♡.39.254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54.♡.172.108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4.♡.182.90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0 | 18.♡.137.234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1 | 54.♡.158.162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100.♡.34.97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53 | 50.♡.248.61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98.99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5 | 3.♡.69.161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56 | 44.♡.231.15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57 | 50.♡.193.48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58 | 34.♡.252.22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34.♡.200.207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60 | 34.♡.249.188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1 | 54.♡.18.2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52.♡.58.199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18.♡.47.187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4 | 3.♡.9.97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65 | 52.♡.213.199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66 | 43.♡.66.209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54.♡.84.7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68 | 18.♡.152.114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18.♡.70.100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070 | 177.♡.76.27 |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
| 071 | 18.♡.11.247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72 | 184.♡.95.195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34.♡.170.13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74 | 34.♡.234.246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5 | 23.♡.214.190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76 | 34.♡.88.37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77 | 35.♡.119.108 |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78 | 23.♡.119.232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54.♡.155.69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080 | 54.♡.148.123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1 | 52.♡.253.129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
| 082 | 34.♡.41.241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4.♡.45.183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84 | 34.♡.24.180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085 | 44.♡.145.46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6 | 47.♡.9.41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87 | 104.♡.53.153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88 | 47.♡.11.57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89 | 107.♡.224.184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90 | 82.♡.2.214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202.♡.210.34 |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2 | 47.♡.11.86 | 현대차 품질 결함에 대해 허위유포를 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 최신판례 |
| 093 | 47.♡.11.108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156.104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95 | 18.♡.77.19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96 | 47.♡.11.46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7 | 3.♡.219.113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98 | 47.♡.11.144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99 | 3.♡.106.93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47.♡.11.106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1 | 44.♡.65.8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102 | 47.♡.11.97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103 | 34.♡.67.98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23.♡.105.143 |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47.♡.10.232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06 | 47.♡.10.36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107 | 3.♡.146.193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44.♡.120.22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3.♡.199.128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110 | 54.♡.98.248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111 | 23.♡.250.48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50.♡.221.48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3 | 98.♡.184.80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114 | 18.♡.36.1 |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5 | 18.♡.91.10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34.♡.248.30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54.♡.82.195 |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
| 118 | 35.♡.238.50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19 | 184.♡.167.217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177.♡.134.238 |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4.♡.244.132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0.♡.102.70 |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98.♡.177.42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24 | 34.♡.156.59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125 | 3.♡.95.193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26 | 52.♡.191.202 |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7 | 52.♡.65.83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100.♡.120.246 |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 최신판례 |
| 129 | 3.♡.50.71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30 | 104.♡.53.121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131 | 18.♡.213.231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132 | 44.♡.180.179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133 | 98.♡.226.125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4 | 44.♡.172.204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135 | 34.♡.150.196 |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36 | 190.♡.15.60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37 | 98.♡.70.201 |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8 | 3.♡.176.255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52.♡.218.25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140 | 54.♡.114.76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18.♡.158.19 |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23.♡.59.87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3 | 3.♡.80.71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144 | 3.♡.85.234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5 | 107.♡.255.194 |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
| 146 | 34.♡.193.60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7 | 54.♡.84.219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148 | 52.♡.242.243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9 | 3.♡.215.150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0 | 34.♡.111.15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51 | 44.♡.210.112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152 | 54.♡.80.137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53 | 44.♡.227.90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154 | 54.♡.122.193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155 | 114.♡.32.113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56 | 44.♡.223.68 |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157 | 3.♡.205.2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8 | 66.♡.72.6 | 공지 사항 1 페이지 |
| 159 | 18.♡.79.144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160 | 52.♡.238.8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161 | 52.♡.144.215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162 | 3.♡.193.38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63 | 35.♡.141.42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64 | 23.♡.227.240 |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65 | 3.♡.40.182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66 | 35.♡.86.200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67 | 54.♡.99.244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168 | 54.♡.7.119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