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9 |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34.♡.82.75 |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
| 003 |
66.♡.92.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4 |
66.♡.92.204 |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146.♡.179.146 |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
| 006 |
144.♡.32.241 |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7 |
162.♡.194.79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08 |
131.♡.47.230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146.♡.188.197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0 |
202.♡.173.46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1 |
66.♡.92.163 |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
| 012 |
202.♡.139.18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3 |
130.♡.169.18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
| 014 |
192.♡.63.157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202.♡.129.216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