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6.♡.92.138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02 |
202.♡.140.102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03 |
146.♡.174.193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4 |
104.♡.52.92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05 |
104.♡.52.191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202.♡.140.149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7 |
4.♡.118.119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202.♡.171.153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009 |
74.♡.229.3 |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10 |
146.♡.166.36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11 |
66.♡.92.163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146.♡.187.247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13 |
202.♡.165.52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14 |
222.♡.104.3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46.♡.176.221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16 |
146.♡.179.216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017 |
66.♡.92.164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146.♡.175.72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19 |
66.♡.66.42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20 |
66.♡.66.203 |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 최신판례 |
| 021 |
146.♡.190.142 |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22 |
1.♡.92.8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3 |
146.♡.173.230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4 |
66.♡.66.165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25 |
202.♡.189.133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26 |
66.♡.66.193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27 |
202.♡.134.236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28 |
74.♡.227.3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29 |
74.♡.229.60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66.♡.66.192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1 |
202.♡.135.222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32 |
202.♡.172.170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3 |
66.♡.66.164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34 |
202.♡.191.95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66.♡.92.41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146.♡.167.240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37 |
146.♡.189.15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202.♡.166.166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39 |
66.♡.66.163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40 |
146.♡.184.182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