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215 |
/bbs/memo_form.php?me_recv_mb_id=bbbb1677 |
| 002 |
20.♡.207.67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110.♡.150.133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04 |
211.♡.46.92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05 |
114.♡.32.75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06 |
211.♡.46.30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7 |
46.♡.160.103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08 |
110.♡.150.120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009 |
114.♡.32.168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10 |
211.♡.46.32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11 |
114.♡.32.166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12 |
124.♡.190.47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124.♡.148.48 |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43.♡.157.239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15 |
197.♡.51.15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6 |
222.♡.121.102 |
오류안내 페이지 |
| 017 |
46.♡.160.71 |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
| 018 |
172.♡.194.37 |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