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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2024다268508 임대차보증금 주택 소유자였던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2025스595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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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대여금]
주채무자 및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하였음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의 피고로 적극 다투어 방어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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