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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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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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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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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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