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일시
최신판례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05-07
최신판례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05-07
최신판례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05-02
최신판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05-02
최신판례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04-25
최신판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4-25
최신판례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04-19
최신판례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04-19
최신판례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04-17
최신판례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04-17
최신판례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04-15
최신판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04-15
최신판례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04-08
최신판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