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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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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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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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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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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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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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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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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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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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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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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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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대법원,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요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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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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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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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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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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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
| 법률상담 |
최신판례 |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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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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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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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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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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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