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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무소 이인수변호사(여성)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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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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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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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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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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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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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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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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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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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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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비법인사단인 교회 스스로도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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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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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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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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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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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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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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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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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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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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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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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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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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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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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납입계약금 전액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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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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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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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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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
소송담보미제공으로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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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