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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04-08
최신판례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04-03
최신판례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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