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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 최신판례 |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
07-09 |
| 최신판례 |
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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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
| 최신판례 |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07-01 |
| 최신판례 |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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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
| 최신판례 |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
06-25 |
| 최신판례 |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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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
| 최신판례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06-20 |
| 최신판례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06-20 |
| 최신판례 |
대법원,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요건 제외 |
06-18 |
| 최신판례 |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
06-18 |
| 최신판례 |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
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