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08-21 |
| 최신판례 |
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
08-21 |
| 최신판례 |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08-14 |
| 최신판례 |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
08-14 |
| 최신판례 |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
08-05 |
| 최신판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08-05 |
| 최신판례 |
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07-24 |
| 최신판례 |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