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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가임차권등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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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4 10:25 조회3,0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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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경료
상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특정이 다소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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