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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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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7 조회4,4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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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축회사였습니다. 원고 직원들에 의해 피고 아파트가 손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는데, 문제는 손괴 전의 아파트의 상태에 대하여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피고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리보고서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측에서 피고가 제출한 감리보고서 등의 작성자와 명의인이 다르고, 피고가 제출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감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진은 쉽게 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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