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를 속여 다른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게 한 사건

피고는 원고와 인척 관계였는데, 원고를 속여 다른 내용의 허락을 하게 한 다음, 실제로는 벌목을 허락하였다는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벌목업자에게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벌목업자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원피고간에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벌목된 나무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식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형사 사건이 원고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고, 목재 시세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금액을 간접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결국 원피고는 적정한 금액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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