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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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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3 16:33 조회2,9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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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 후 경계를 넘은 부분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며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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