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소외인은 피고 금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담보가치보다 큰 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책임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 금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함부로 대출명의를 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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