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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구두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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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31 조회4,7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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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세금납부 약속을 믿고 상속받은 재산 등을 처분하고, 그 방법도 피고에게 일임하였습니다.
다만 처분방법에 다른 친척들과의 거래도 복잡하게 엮여있어, 피고가 실매수자라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약속하는 녹음파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구두약속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히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받은 상태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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