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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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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3 16:16 조회4,5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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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제론 이행되지 않은 위조의 차용증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적극적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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