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고단1499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재차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9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손괴(2대는 폐차됨)되어 그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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