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724

피고인은 고의로 체중을 증량시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체중이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한 점, 현역입영결정 후 계속 연기신청을 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체중 증가를 통한 병역감면을 알아본 점, 자신이 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었고, 4급 판정 이후 다시 감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체중 변화가 극히 부자연스럽고,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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