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72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자료를 피의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수사기법의 외부 노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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