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8. 16.  2018가단26090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도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운전자로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원고를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정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 피고로서는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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