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다212464판결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망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피고가 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거나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