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O아 O OO버릴까. O로 OO OO다."라고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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