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2도11163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주사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 등을 충분히 소독하는 등 감염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며,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 및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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