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21가단138665 판결

원고는 자동차 부직포 생산기계를 가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덮개를 개방 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종은 신체 결손 위험이 가장 크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부직포 생산기계의 작동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작동 중인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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