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원고는 피고 지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토지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법원은 원고가 본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지상에 건출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해 상‧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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