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1482

원고는 X토지의 소유자이고 대한민국은 X토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인 Y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아버지인 A가 제3자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Y토지의 일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와 A 등이 20년 이상 이 사건 대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국유 하천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상토지가 과거에 공용폐지되어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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