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1482

원고는 X토지의 소유자이고 대한민국은 X토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인 Y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아버지인 A가 제3자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Y토지의 일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와 A 등이 20년 이상 이 사건 대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국유 하천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상토지가 과거에 공용폐지되어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