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서울동부지법 2020고합258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던 사고현장을 떠나 벗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에 가기 전 골목길에 한차례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렌터카를 반드시 그 때 반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를 하고 렌트한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 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을 다쳤음을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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