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37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관리자1 | 10-02 | 조회: 6885

1636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01 | 조회: 6852

1635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4-08 | 조회: 6846

1634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관리자1 | 09-28 | 조회: 6840

1633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4-07 | 조회: 6839

1632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관리자1 | 04-19 | 조회: 6837

163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5-06 | 조회: 6831

1630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관리자1 | 11-01 | 조회: 6825

1629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6820

1628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관리자1 | 12-30 | 조회: 6818

1627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2 | 조회: 6809

1626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관리자1 | 05-20 | 조회: 6794

1625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8 | 조회: 6781

1624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6775

1623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4-01 | 조회: 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