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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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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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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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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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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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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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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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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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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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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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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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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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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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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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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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