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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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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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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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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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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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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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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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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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