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8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116

37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리자1 | 02-07 | 조회: 116

36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1-23 | 조회: 115

35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112

34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108

33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관리자1 | 02-07 | 조회: 107

32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95

31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94

30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92

29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90

28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2-28 | 조회: 85

27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28 | 조회: 77

26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관리자1 | 03-08 | 조회: 57

25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관리자1 | 04-15 | 조회: 51

24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26 | 조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