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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관리자1 | 01-30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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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02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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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관리자1 | 12-22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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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1-29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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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1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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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4-25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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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3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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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30 |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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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관리자1 | 01-29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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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
관리자1 | 01-19 |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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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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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2-26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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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관리자1 | 02-02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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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관리자1 | 05-07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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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관리자1 | 01-11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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