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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관리자1 | 09-15 | 조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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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자1 | 09-15 |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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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서 필로폰 검출… 대법“투약 시점 특정 안돼”파기환송
관리자1 | 09-26 |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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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관리자1 | 09-26 |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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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관리자1 | 10-25 |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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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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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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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관리자1 | 10-26 |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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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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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관리자1 | 10-26 |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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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관리자1 | 10-19 |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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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
관리자1 | 05-02 |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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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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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관리자1 | 11-01 | 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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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관리자1 | 10-23 |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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