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43 미용의료 플랫폼 운영자 징역형

관리자1 | 07-18 | 조회: 562

142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관리자1 | 08-01 | 조회: 560

14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18 | 조회: 560

140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8-02 | 조회: 557

139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07-19 | 조회: 550

138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관리자1 | 08-10 | 조회: 548

137 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03 | 조회: 546

136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무죄

관리자1 | 08-16 | 조회: 537

135 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관리자1 | 08-30 | 조회: 530

134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관리자1 | 08-01 | 조회: 510

133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30 | 조회: 509

132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8-28 | 조회: 505

131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관리자1 | 08-29 | 조회: 499

130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관리자1 | 09-11 | 조회: 493

129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

관리자1 | 10-25 | 조회: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