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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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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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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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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해 병…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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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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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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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환자가 사망…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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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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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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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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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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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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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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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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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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