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63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16 | 조회: 1031

262 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관리자1 | 03-29 | 조회: 1027

261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관리자1 | 03-23 | 조회: 1021

260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관리자1 | 03-17 | 조회: 1017

259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

관리자1 | 03-14 | 조회: 1014

258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관리자1 | 03-27 | 조회: 1011

257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15 | 조회: 1009

256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2-01 | 조회: 1007

255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17 | 조회: 1000

254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13 | 조회: 996

253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01 | 조회: 993

252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5 | 조회: 993

251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관리자1 | 04-14 | 조회: 991

250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관리자1 | 04-04 | 조회: 987

24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21 | 조회: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