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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30 |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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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3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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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1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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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4-25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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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1-29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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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관리자1 | 12-22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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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02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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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관리자1 | 01-30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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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관리자1 | 12-20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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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12-20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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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2-14 |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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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관리자1 | 12-22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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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관리자1 | 12-11 |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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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관리자1 | 02-21 |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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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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