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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관리자1 | 10-01 | 조회: 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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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1 | 03-27 | 조회: 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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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관리자1 | 10-05 | 조회: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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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04 | 조회: 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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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16 | 조회: 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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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관리자1 | 07-30 | 조회: 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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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리자1 | 10-12 | 조회: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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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관리자1 | 10-24 | 조회: 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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