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13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관리자1 | 08-07 | 조회: 579

1612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관리자1 | 07-10 | 조회: 586

1611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관리자1 | 07-17 | 조회: 588

1610 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7-13 | 조회: 593

1609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관리자1 | 07-10 | 조회: 611

1608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관리자1 | 08-07 | 조회: 611

16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허가

관리자1 | 06-23 | 조회: 664

1606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관리자1 | 06-19 | 조회: 675

1605 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

관리자1 | 06-23 | 조회: 681

1604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관리자1 | 06-28 | 조회: 681

1603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관리자1 | 07-07 | 조회: 681

1602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관리자1 | 06-16 | 조회: 687

1601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6-22 | 조회: 687

1600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8 | 조회: 695

1599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관리자1 | 06-02 | 조회: 695